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부담금 개편] 김윤상 기재부 차관 "부담금 수입 2조 감소…기금 여유재원으로 메꿔"(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8

26일 정부 합동브리핑…부담금 개편방향 제시
"폐지·감경된 부담금, 정부 재정으로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91개 법정부담금을 전면 정비했다.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전면 폐지했다.

이로써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었다. 정부는 감경되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부담금 수입 감소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여유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거나 줄이고 향후에 부족분을 공공의 재원으로 채우게 되면 수익자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91개 부담금 중에서 이미 정비된 4개 부담금을 빼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부담금이 32개다. 남은 55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이다. 32개 부담금은 대부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납부금에는 1000원 빈곤퇴치기여금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정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감경액 연간 2조원은 정부 재정에 부담은 없는가

▲2조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원이 줄지만 우선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특정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폐지되거나 감경되는 부담금을 사용했던 사업들은 정부 재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할 때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하나 또는 둘의 기금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존속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과 관계없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올해 294억원 정도 걷힐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번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회계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운항관리자 부담금은 해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부과금으로 수입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부담금 정비만큼 신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재부의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기재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면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2002년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적정한지와 존속이 가능한지를 심사해 왔다. 신설부담금은 기존에 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이 신설 여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전에 신설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신설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