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현장] '마포갑' 조정훈…"마포, 서울 최초로 교육 발전 특구 지정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08:46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08:46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 동행 취재
"마포, 정치 1번지 될 것"
"토박이 정치할 시간 지나…재개발·재건축 필요"
"이번 선거에 마포 주민·국민 미래 걸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저희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조정훈 국민의힘 마포갑 후보는 27일 서울 마포초등학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는 "마포에 '학군 유학'이라는 말이 있다"라고 운을 뗀 뒤 "제가 마포에서 정치를 하는 한 마포가 교육에서 뒤처지는 건 자존심이 용납 못 한다. 시의원들도 배석하고 있으니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마포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7 rkgml925@newspim.com

학부모들이 전자칠판 도입·놀이터 시설 개선 등의 건의 사항을 털어놓자, 조 후보는 "전자칠판은 시의원이 구청장하고 논의해 봐야 할 거 같다", "놀이터는 최대한 빨리해 보겠다"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간담회를 마칠 무렵 조 후보는 "저는 (총선에서) 당선되지 않아도 마포에 살겠다"라면서 "제가 사는 동네인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라고 약속했다.

조 후보는 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교육'을 꼽았다. 그는 "선생님, 학부모들이 마포가 교육 취약 지구라는 것에 대해 자존심 상해한다"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 팔고 마포를 떠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최초로 마포를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마포갑은 한강 벨트 내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는 "곧 마포가 정치 1번지가 될 거로 생각한다"라며 "마포는 진영적으로도 5 대 5, 인물도 보통 인물이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최전선에 와 있구나 싶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지은 민주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 후보는 마포에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토박이 정치'하는 시간은 지났다"라고 답했다. 이어 "마포 필요의 상당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면서 "집권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선거에 마포 주민,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설명하며 "꼭 투표했으면 좋겠다. 다른 당 누구의 '몇 번 찍으려면 집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3.27 rkgml925@newspim.com

다음은 조 후보와의 현장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에서 출사표를 던진 '마포갑'은 한강 벨트 내에서도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인데

▲ 마포가 여의도하고 강만 건너면 있어서 여의도에서 부는 바람을 가장 먼저 느끼는 지역인 것 같다. 여의도에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날 출퇴근 인사 때 확 느낀다. 또 통계는 없지만 언론사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마포에 살고 인터넷 언론사도 28개나 있다. 그만큼 정치 고관여층이 많다.

한편으로는 지역 현안도 매우 많다. 저는 곧 마포가 정치 1번지가 될 거로 생각한다. 종로가 이번 총선으로 정치 1번지를 막을 내린 것 같다. 마포는 진영적으로도 5 대 5, 인물도 보통 인물이 와서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최전선에 와 있구나 싶다.

-지역을 돌아다니며 체감하는 민심은 어떤가

▲ 조금씩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다른 상대 당 후보보다는 좀 일찍 왔는데 그때는 쌩한 분위기였다. '노웅래한테 되겠어', '그래도 민주당인데' 같은.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는 좀 바꿔야지'처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이구동성이다. 그건 민주당도 느끼고 있다고 본다.

-경쟁자인 이지은 민주당 후보와 비교했을 때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 이 후보는 범죄자를 잘 잡는 범죄 전문가고, 저는 개발 전문가다. 마포에 필요한 게 범죄 예방을 하는 범죄 전문가인지 개발 전문가들인지는 하루만 지역을 다녀봐도 알 거라고 본다. 이 후보는 마포에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토박이 정치'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본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포의 수요, 마포가 필요한 거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마포 필요의 상당 부분은 재개발·재건축이다. 10개가 넘는다. 결국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거다. 집권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분이 '빨간색 파란색 섞이니까 개발이 안 되더라'라고 말했다. 이번이 제가 당선되면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다 같은 당이라 일사천리로 마포 개발을 완성할 수 있다.

-핵심 공약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강변북로 지하화다. 마포 한강공원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오늘 마침 한동훈 위원장이 여의도를 개발한다고 그러니 저희가 더 힘을 받을 거라고 본다. 강변북로 지하화를 조기 착공할 거고 마포구 한강공원을 여의도 한강공원 이상 가는 걸 만들어보고 싶다. 뉴욕도 맨해튼을 바라보는 방법이 뉴저지에서 보는 거다.

두 번째는 교육이다. 선생님, 학부모들이 마포가 교육 취약 지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존심 상해한다. 마래푸(마포래미안푸르지오)로 상징되는 한때는 20억 가까이 갔던 84제곱미터가 교육이 취약해서 학군 유학을 간다. 항상 제가 약속드리는 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집 팔고 마포를 떠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거다. 그래서 서울 최초로 마포를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하려고 하고 교육부에서 이미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회신을 준 상태다. 결국은 마포 유권자분들은 저희도 정치도 잘해야겠지만, 총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도화동에 누가 더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국은 볼 거로 생각한다.

-간담회에서 '당선되지 않더라도 마포에 계속 살겠다'라고 말했다. 마포의 장점은 무엇인가

▲ 공기가 마음에 든다. 또 저랑 눈높이가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마포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마포고등학교 출신도 아니지만 마포다움을 따져본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중산층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자녀 교육도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속속 몰려드는 곳이 마포다. 저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비슷비슷하다. 정치는 유권자들이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유권자가 답답하고 싫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나. 제가 만난 유권자들은 저랑 말이 통했다.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다. 게다가 여의도와 가깝고, 지역구가 작아서 걸어 다녀도 되고, 맛집도 많고, 한강도 가까워서 좋다.

-마포갑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제 (총선이) 14일 남았다. 오늘도 지하철역에서 많은 분들이 '꼭 승리하라, '응원한다', '당선되라'라고 말하고 가신다. 그런데 저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이 선거는 마포 주민들, 대한민국 모든 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선거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 이상이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미래가 확확 바뀔 거다. 사실 아닌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고 중요한 거다. 투표하실 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고민, 어르신들 살 만큼 사셨다고 하면 자녀들과 후배에 대한 고민 또 내가 살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마포에 대한 고민을 파란색인가 빨간색인가 보다 앞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당 누구의 '몇 번 찍으려면 집에 있어라'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27일 마포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03.27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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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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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