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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강서병' 한정애 "바닥에서부터 '尹 심판' 정서...보궐선거 기세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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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도전 한정애...김일호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
"고물가에 민생 위기...밑바닥에서부터 폭발"
尹 '대파 발언' 직격..."살아있는, 날 것의 소리 듣들어야"
"과감한 추경 통해 민생 살리기 위한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서울 강서병에서 4선에 도전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워 '심판해야 한다'는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만나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게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다"며 "정부가 물가를 잡을 능력이 없으면 지역화폐라도 많이 발행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안하니 밑바닥에서 폭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병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20대 총선 때 새로 생긴 지역구다. 19대 때 비례대표로 선출된 한 의원은 강서병 지역구가 신설된 이후 내리 2번 당선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1%p(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승리했다. 현 구청장인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56.5%,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39.4%를 득표했다.

지난 총선에서 한 의원은 59.92%를 득표해 김철근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23.37%p 차이로 크게 앞섰다. 이번 총선에서 강서병에는 한 의원과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대결이 펼쳐진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한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때도 파 가격이 비쌌던 적이 있지만 그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날 것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차기 국회에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정부가 조금 빚지고 국민이 빚을 안 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라며 "총선이 끝나면 과감한 추경을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총선이 2주가량 남았는데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
▲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 총선이 40여일 이상 남았을 때부터 출퇴근 인사를 했는데 출퇴근 인사 때 눈을 맞춰주는 분들이 많아지는 등 지난 25일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점차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것 같다.

- 민심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
▲ 아무래도 저희(민주당)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를 응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긴 하다. 하지만 아무래도 불을 붙인 건 대파가 아닐까 싶다. 국민의힘 측에서 대파 한 단이 아니라 한뿌리였을 거라고 해서 (더 불을 붙인 것 같다.)

'승리하세요', '이기세요'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역에서 20~21대 총선을 경험하면서 '응원합니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승리하라든지 이기라는 말은 그렇게 자주 듣는 인사말은 아니었다. 민주당이 도구화로 쓰임을 받는다는 느낌이다. 정부에 따끔하게 경고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것 아닐까.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는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것 같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인 것을 보고 '합리적이다'라고 말한 게 화두다.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 정부여당이 지금 잘못하는 게 '야당은 늘 그렇다'고 하는데 야당은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듣는다. 국민이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야당이 정권심판론을 이야기하면 야당이 욕을 먹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떄도 파 가격이 비쌌던 때가 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 가서도 한 단이 '875원이면 괜찮네'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달걀값이 올랐을 때도 팥값이 올랐을 때도 그것을 잡기 위해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범부처적으로 당정간 협의도 많았다. 대통령이 야당의 말을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라고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청와대에서 나오셨는데 더 많이 들으셔야 한다.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날 것의 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 민생 관련해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어떤게 있나
▲ 솔직히 말하면 말씀드리기 미안할 정도다. 시장 인사를 한 번씩 가면 코로나 때보다 손님이 없고, 한창 (손님이) 나올 시간인데 정말 없다. 현실은 척박하고 궤멸 수준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는데 대통령은 수많은 민생토론회를 하지만 대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어디 있나.

-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도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해서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 코로나 때도 어려웠지만 그때는 국가가 빚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워낙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을 했다. 시장 상인들도 그래서 살 수 있었다. 지역화폐 얘기를 많이 한다. 당시 지역화폐 발행을 많이 했고 할인율을 10% 이상씩 해줬기 때문에 그걸 쓰러 나오는 분들이 많았다. 코로나가 끝나서 모든 게 정상이 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올랐고 물가가 올랐다. 가구별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다. 결국 쓸 돈이 없으니 돈을 안 쓰게 되고 민생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힌 셈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화폐를 좀 더 발행해야 하는데 지역화폐 예산을 0으로 만들지 않았나. 민주당이 예산국회 때 겨우 우겨서 3000억원 조금 넘게 확보했지만 부족하다. 강서구만 하더라도 명절 전인 지난해 6월 지역화폐 45억원 정도를 판매했는데 2분도 안 돼서 다 나갔다. 당시 1인당 한도액이 50만원이었다. 정부가 물가 잡을 능력이 없으면 지역화폐라도 많이 발행해서 가처분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한다. 근데 모든 것을 안하니까 밑바닥에서 폭발하는 거다.

- 강서구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하다. 당시 보궐선거를 두고 이번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 전초전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말도 안 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바람에 강서구민을 화나게 했다. 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봤으면 정부가 좀 변화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민심이 더 나빠진 것 같다. 그 영향이 이번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

- 이번에 강서구에 출마한 후보 세분은 모두 단수공천을 받았다
▲ 아무래도 지난 보궐선거 결과의 영향이지 않나. 그때 강서 지역의 당원들이 결집했고 하나가 됐었다.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전력을 다한 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가받지 않았을까.

- 이번 총선의 상대로 꼽히는 분이 김일호 국민의힘 후보다. 김 후보에 대해 평가한다면
▲ 지역에서 오랫동안 본 분은 아니라 평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선출직으로 나오는 분들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민심의 바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 후보에 비해 한 의원님이 지닌 강점을 꼽는다면
▲ 강서병은 8년 전에 새롭게 만들어진 선거구다. 선거구가 만들어질 때 처음 제가 출전해서 그때부터 강서 주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그 후로 8년 간 주민과 함께 웃고 울면서 여러 사안을 함께 해결해왔다. 그동안 잘 진행되지 않았던 서구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이 이제 본궤도에 올라서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사업성이 부족해서 제가 고양 덕은지구 포함 등 여러 제안을 해 사업성을 높였다. 결정적으로 차량기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서와 부천이 서로 고민했는데 그 부분도 잘 조율해서 강서 일부, 부천 일부가 속하는 위치에 부지를 선정했다.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모아타운 등 추가로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 주민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기에 그런 부분을 잘 평가해줄 것 같다.

-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내놓은 지역 공약이 있나
▲ 강북횡단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전철 사업이다. 그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 대장-홍대선이랑 비슷하게 사업성이 잘 안나와서 보완하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라인이 구성되는데 저희는 GTX-E 노선이 인천공항에서부터 김포공항을 지나서 구리, 포천까지 간다. 이것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양지구 사업도 있는데, 준공된 지 30년이 넘어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가양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사업이 순항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

강서구에 가장 큰 문제는 고도제한이다. 공항을 끼고 있어서 강서구의 97% 정도가 고도제한에 묶여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이카오(ICAO)에 고도제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게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전체 회원국에서 공람을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카오에서 기준 규칙을 만들 것이다. 기준이 나올 시점인 2026년정도에 바로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 강서는 민주당의 '텃밭'으로 많이 불린다. 이번 총선도 자신있으신지
▲ 텃밭이라고 하긴 쉽지 않다. 구청장도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한 적도 많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다. 주민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저희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다. 회초리를 든 부분에 대해 저희가 반성도 많이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더 열심히 뛰고있다.

- 이번에 당선되시면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된다. 4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나
▲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면 뭘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조심스럽다. 어쨌든 선택받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다. 당선되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만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제게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선은 물가를 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정당이 다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도 현실과는 좀 다르지만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지 않나. 그와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걸 제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추경이라는 게 건전재정을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한다. 정부가 조금 빚지고 국민이 빚을 안 지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대한민국이다. 정부가 빚을 조금 안지려고 하면 국민 개개인은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총선이 끝나면 과감한 추경을 통해 민생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사거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손을 올리고 있다. 출정식에는 신임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과 고민정·박찬대·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등 당 지도부와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 강선우·진성준·한정애 등 강서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2023.09.28 yym58@newspim.com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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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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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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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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