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임현택 의협 회장 "공은 정부 코트로 넘어 갔다"···위헌 소송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대증원 백지화-필수의료 패키지 폐지가 전제조건
"의사, 하루에 많은 국민 만나"···낙선운동 영향력 과시
ILO,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 회신 "위헌 소송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공은 정부 여당 코트로 넘어갔다. 빨리 이 위기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신 걸 알고 있다. 의사들도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는 정원 증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도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임 당선인은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한다. 예전 어르신들보다 지금이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는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다. 겍관적인 외국 연구 사례도 있다. 회장에 취임하면 관련 논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선 상황에 대해 "처벌 위주의 협박으로 일관했던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됐다"면서도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큰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간 400~500명의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질의 답변으로 나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모 라디오방송에서 "의협의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행위가 지속된다면 관련자를 지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낙선운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한번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발생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보좌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데 다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회신

한편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신을 공개했다.

임 당선인이 전날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회신서에 따르면 코린 바르(Corinne Vargha) 국제노동기준처장(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은 전별,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에게 보낸 회신에서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와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서신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 측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회신했다.

ILO는 "(추후)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법무법인 로고스)께 전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며 관련 절차가 종결됐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ILO 개입 결과와 함께 (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명령에 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