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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현장] '부평을' 박선원 "말로는 누구나 떠들어…몸으로 뛰는 대행자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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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현역 홍영표 의원 탈당에 전략경선 승리로 본선행
부평구을, 정부·여당 심판론에 홍 의원 '비토' 정서도
"중앙·지역·해외 경험이 제 강점…실력 입증하겠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홍영표 의원요? 하기는 4선인가 했는데 바뀐 게 없어요. 여기서만 30년을 살았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지금은 또 당을 나갔잖아요, 소위 변절자 아닙니까?"

인천 부평구을 지역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조씨(73·남)는 유세차에서 막 내려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지역구 현역이자 현 새로운미래 소속인 홍영표 의원과 정부여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지며 정권 교체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뉴스핌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틀째던 지난달 29일,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유세하는 박 후보를 만났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 푸른 점퍼를 입은 그는 "말로는 누구나 떠들 수 있다. 직접 부딪히고 몸으로 뛰는 국민의 '대행자'가 되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저녁이 되자 7호선 굴포천역 앞에서 퇴근길 인사를 시작한 박 후보를 향해 "고생하시네요"라며 격려하거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며 "꼭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민들이 보였다. 신호등 앞에서 박 후보의 연설을 듣던 중년 남성은 돌연 만세를 부르며 "박선원 화이팅!"이라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는 4·10 총선에서 부평을은 박 후보와 이현웅 국민의힘 후보, 김응호 녹색정의당 후보, 홍 의원 간의 4파전이 치러진다. 지역구 현역이자 민주당 내 친문(문재인)계 중진이던 홍 의원은 지난달 6일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와 컷오프(공천 배제)에 반발하며 탈당, 이낙연 전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유세차 위에 올라 시민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1963년 전라남도 나주 출생인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4호로 입당했다. 그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국제대학원 석사를 마친 뒤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엔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을 거쳐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했다.

특히 박 후보는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시절 2006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주도하며 정상회담 성사를 이뤄낸 주역으로도 이름을 알렸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았다. 이후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거쳤고,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지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가 29일 저녁 7호선 굴포천역 앞 신복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01 yunhui@newspim.com

다음은 박선원 후보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 매일 상가를 돌고, 간담회 등 행사를 하며 지역 민심을 접한다. 정책 제안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전화나 문자 등 여러 방식으로 주민들께서 당신들의 뜻을 저에게 전달하신다. 핵심은 민생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다.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심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다.

지역 공약으로 주차장을 해달라, 어디를 어떻게 해달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큰 이야기를 더 많이 말씀하신다. 작은 일상생활의 요구조차도 큰 틀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다. 일단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서 국정 기조를 통째로 바꿔라, 그래서 민생이 다시 살아나게 해라,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싸워라 하는 요구들이 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 우선 우리 주민 전체가 느끼는 경제·금융 부담을 완화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지갑을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목표다.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리 인하, 대출 연장 시 각종 수수료 면제, 벌금 내듯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초과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부평을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요새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안고 계신다. 그런데 그 주담대 금리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금리를 3%대로 낮춰야 하고 금융기관이 초과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적정 이익만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다. 코로나 3년이 너무 길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대폭 낮추고 장기로 연장해서 갚게 해야 한다. 벌지도 못하는데 빚만 있고, 이자가 더 높아지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다니면서 하는 그 공약이 900조니 1000조니 하는데, 그런 막연한 이야기 말고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중 빌렸던 자금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까지 올랐다고들 하신다. 이건 부자 감세 때문이다. 정부는 부자들에겐 법인세, 양도세, 증여세, 온갖 상속세를 다 깎아주고 정작 서민에겐 세금을 높여가고 있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재조정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시키는 거다. 이건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약이라 본다.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공약을 꼽는다면

▲ 우리 지역(부평을)엔 한국GM이라 하는 대기업이 존재한다. 대우자동차,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대우GM을 이어받은 한국GM이 계속해서 '한국인이 사랑하고 전 세계에 잘 팔리는' 차를 만들 수 있도록 부평에서 공장을 유지토록 하겠다.

현재 부평 공장에서는 단일 차종만 생산하는데, 2~3개 정도로 라인을 넓혀야 한다. 또 앞으로 미래는 결국 전기차인데, GM이 전기차에 8500억을 투자한다, 6000억을 투자한다 했다가 3월 8일에 취소했다.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인 바이든, 트럼프 모두 전기차에 반대하니 본국 미국에서 한국 생산 계획을 취소한 거다. 저는 국제 협상론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데, 미국GM 본사를 찾아가서라도 한국GM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 우리 지역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은 분양까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또 분양 물건이 서로 경쟁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사업성이 없어서 조합들이 힘들다. 그래서 조합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분양이 잘 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법률 행정 서비스 센터'를 만들겠다. ▲민(해당 사업자) ▲관(정부) ▲부동산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서비스를 제공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나 일부 이사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 관리다. 굴포천, 산곡천, 그리고 서부 간선수로로 이어지는 이곳에 수변 친수 환경을 발전시키고 쾌적하게 만듦으로써 주민의 생활 건강 뿐 아니라 자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여하겠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 일자리가 유지되고, 결과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부평을 만들겠다.

-부평을에선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까지 4명의 후보들이 선거전을 치른다.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저는 청와대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중앙 정부에서 일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서 실제 시정과 인천 발전에 관해 일한 경험이 있고, 상하이 총영사 활동을 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교민과 기업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런 경험은 후보들 중 저밖에 없다. 이 세 곳(중앙정부·인천광역시·해외 외교기관)에서 일한 경력을 가지고 중앙과 시 정부 전체, 국제화를 통합한 관점으로 인천 시민들을 모시겠다.

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5년을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 때 4년 반을 차관 또는 차관급에 준하는 지위로 있었다. 그건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웃음) 청와대에서 5년 근무하는 건 힘들다. 대통령이 일을 시켜보니 결과를 내더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더라, 실적이 있더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거다. 제 문제 해결 능력과 실적은 입증된 것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고, 이 점은 다른 후보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인다면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을 잘해서 '국회의원 얼굴을 거의 못 봤다', '4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정서가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평을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 '새롭게, 확실하게' 하겠다. '제대로' 하고, '똑바로' 하겠다. 폼 잡고 연락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지시하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에 대해 행동에 옮기는 국회의원. 말로 하는 대변인이 아닌 행동에 옮기는 대행자, 심부름 센터가 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7호선 굴포천역 인근에 위치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후보의 선거사무소 내부 전경.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이 전시돼 있다. 2024.03.29 yunhui@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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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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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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