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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관예우' 근절 안되나…이번엔 박은정 남편 수임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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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박성재 등 전현직 장관도 논란
'국민검사' 안대희 낙마 등 전관예우 논란 과거부터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법조인의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개업한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가 가장 큰 액수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이른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부가세 명목 2억원을 포함해 총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이씨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씨 등을 기소했으며, 경찰은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사건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동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전관예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하고 2008년 국회의원 당선이 되기까지 재산이 20억원상당 늘어나 논란이 됐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17년 퇴임 이후 장관 지명 전까지 5년 동안 4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와 각종 의혹을 더해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국민검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기도 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검찰 퇴직 후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것 때문에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며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며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 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싶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3.29 photo@newspim.com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남편은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본인도 "논란이 된 수임 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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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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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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