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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전관예우' 근절 안되나…이번엔 박은정 남편 수임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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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박성재 등 전현직 장관도 논란
'국민검사' 안대희 낙마 등 전관예우 논란 과거부터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법조인의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 부부의 재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41억원 증가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지난해 개업한 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pangbin@newspim.com

이 변호사가 가장 큰 액수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이른바 '휴스템코리아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부가세 명목 2억원을 포함해 총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이씨 등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뜯어낸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씨 등을 기소했으며, 경찰은 휴스템코리아의 사기·유사수신 사건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그동안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전관예우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현 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 후보)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하고 2008년 국회의원 당선이 되기까지 재산이 20억원상당 늘어나 논란이 됐다.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017년 퇴임 이후 장관 지명 전까지 5년 동안 46억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와 각종 의혹을 더해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박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국민검사'로 알려진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만에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 낙마하기도 했으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검찰 퇴직 후 17개월간 16억원을 벌었던 것 때문에 곤욕을 치룬 바 있다.

이번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22억원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아시나.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며 "저는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 가는 걸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도 "다단계 수사를 전담으로 하던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은 것으로 누가 봐도 전관예우"라며 "조국혁신당의 비례 앞순위 공천 요건은 범죄 커플이고, 조국혁신당의 정강은 조로남불인 듯싶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천안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열린 현장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3.29 photo@newspim.com

반면 조국혁신당 측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관예우의 개념은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와 이 변호사는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통상 검사장 출신 전관은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변호사 개업 후 약 1년간) 남편은 160건을 수임했기 때문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 본인도 "논란이 된 수임 건은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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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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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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