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가 집중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파주 성매매집결지 철거 등 시책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시에서 내세우고 있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차원이라면 박수와 응원을 받아야 하는데 반대로 지탄과 비판을 받는다면 올바른 시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파주시가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에 '파주시청도 폐쇄하라'는 항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사진=최환금 기자] 2024.04.01 atbodo@newspim.com

1일 파주시에서 발표한 성매매집결지 철거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자료를 보면 옳고 그름이 어떤 것인지 명확해 진다.

파주시 여성가족과 성매매집결지정비TF팀(이하 TF팀)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성매매 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 제하의 3월 27일자 JTBC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JTBC는 보도에서 "전국에 몇 곳 남지 않은 성매매 집결지들이 재개발 문제로 시끄럽다. 지자체가 강제 철거에 나서자, 성매매 종사자들은 빈손으로 쫓겨날 처지라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TF팀은 "현재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 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정비사업은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불법 근절, 인권 회복이 목적"이라며 "위반건축물 철거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2023년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5월 9일 성매매 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모두 5명의 지원자가 탈성매매 의사를 알려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돼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파주시 철거 논란이 뜨거운 성매매 집결지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4.01 atbodo@newspim.com

그렇다면 파주시 주장대로 "성매매 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1인당 최대 44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다면 왜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JTBC 보도 이전에도 KBS, MBC, MBN, 경인방송 등의 방송과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의 신문 및 연합뉴스, 뉴스핌 등의 통신사 그리고 데일리안, 이투데이, 이데일리 등의 매체 등 가히 국내 모든 언론이 상황을 보도하고 문제를 우려했다.

다시 파주시의 해명 자료를 보면 "우린 한때 애국자" 용주골 철거 막는 성매매 종사자들, "다른 선택지 없었다"… 용주골 집장촌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CCTV 막으려 전봇대 고공농성… 용주골에 무슨 일이? 등 세계일보의 잇단 보도에 대해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는 재개발 사업과는 무관하며 피해자 면담과 자활지원을 통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명 자료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8월 시장과 형식적인 면담이 한차례 있었을 뿐 정작 종사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는 전혀 없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파주시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지원조례 역시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철거 등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충분한 시간과 진정한 지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파주시는 집결지 폐쇄를 위해 2023.1.16. 특수상조회(업주 모임) 면담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5차례에 걸쳐 파주시장, 파주시 부시장과 업주, 여성 대표 등과 면담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 여성의 대화 요청에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고, 법률, 의료 지원과 탈성매매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4.01 atbodo@newspim.com

이어 "'파주시청은 지난해 1월 용주골을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집결지를 포함해 추진 중인 파주1-3 재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주시와 관계가 없으며, 파주시에서는 집결지를 철거해 재개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없다"면서 "위반건축물 철거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 사항에 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재개발 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공시위 막기 위해 전봇대 디딤쇠 제거하기도', '종사자 측은 파주시가 대화 요청은 거부하며 기습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가림막을 철거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른 것"이라며 "방범용 CCTV 설치, 가림막 철거는 주민이 통행하는 보행로에 경찰 및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 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 또는 철거하는 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는 2023년 3월 행정예고 완료 후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고, 가림막 철거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고지한 후 진행했으며, 전봇대 디딤쇠 제거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명(解明)은 이유나 내용을 풀어서 밝힌다는 뜻이다. 역으로 처음부터 사실을 풀어서 밝혔다면 굳이 해명이라고 다시 밝힐 필요가 없다. 언론은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기보다 내용이 잘못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잘못된 내용을 거론하고 비판하고 더 나은 방안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황은 파주시의 관련 시책의 방향성이 옳으냐 그르냐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언론이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파주 시책을 응원하기보다 왜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성매매 집결지 철거 둘러싼 갈등', '성매매집결지 철거 막는 성매매 종사자들', '성매매집결지 사람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항변' 등의 기사로 파주 시책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가의 시각이 중요한 것이다.

TF팀은 해명을 통해 파주 시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홍보하기보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왜 성매매집결지 종사자 그들 대신 현재 처해진 일방적인 상황을 대변해야 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