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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김정은 총선 개입 시동 거나..."미사일 발사 대남도발 신호탄일수도"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47

최종수정 : 2025년11월13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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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선 의식 잠잠하다 미사일 쏴
특수부대 동원해 대남타격 훈련도
국정원 "큰 파장 부를 도발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2일 오전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함으로써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총선을 8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본격화함으로써 남한 정세에 개입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획책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다.

북한이 이날 아침 발간된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기만적인 선거공약을 남발하며 집권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윤석열 괴뢰를 기어이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어 탄핵시키기 위한..." 운운하며 선거 관련 대남선동과 개입을 노골화 하고 나선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6시 53분께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에 한발을 쏘아 올렸고, 6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600mm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이다.

김정은은 이어 같은 달 19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의 연소시험을 참관했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튿날 보도에서 "중대 시험의 대성공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무기체계 개발 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이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추가적인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위성 발사에 이어 올해 3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언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이 같은 일련의 도발적 행보는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 하고, 북한 내 핵 시설 재가동 징후를 알리는 외신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양회나 러시아 대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미사일 등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온 김정은이 4월 들어 본격적으로 한미일을 겨냥한 위협을 재개하는 것이란 분석이 정부 대북부처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일부 대북 우호성향의 민간 전문가들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총선과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김정은 도발 행보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북한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는 대북부서와 전문가 쪽에서 제기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지난달 4~14일 진행된 한미 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남 침투 및 타격훈련을 참관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6일 서부전선 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군사분계선(MDL) 한국군 초소를 북한군 특수부대가 공격해 점령하는 가상훈련 장면을 지켜봤다.

또 13일에는 6.25전쟁 당시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해 중앙청에 인공기를 꽂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105탱크사단 등이 참가한 대항훈련을 참관한 뒤 "전쟁 동원 준비"를 촉구했다.

15일에는 우리의 특전사에 해당하는 항공육전 부대의 대남 침투 훈련을 돌아보고 "투철한 전쟁관으로 억세게 무장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움직임과 김정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어떤 행태로든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대남 적대 의지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정치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려는 의중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핵과 미사일 도발 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대남 기습도발이나 국지전 형태의 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다"며 "성동격서식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도발 형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2월 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측근들에게 '내년(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일찌감치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핵 실험(1월6일) △무인기 침범(1월13일) △대포동미사일 발사(2월7일) △GPS 교란(3월31일)을 연이어 자행하는 등 대남 도발 행보를 보였다.

또 2020년 21대 총선 직전에는 3월 한 달간 대남 전술무기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하는 등 도발적 움직임을 보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을 지난해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과 박정천을 8월 각각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하는 등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도발 주체를 알기 어려운 형태의 폭발물 테러나 위협을 가하거나 해킹조직을 동원해 우리 전산망을 마비시키거나 금융망에 침투해 코인 등을 탈취하는 등의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에도 대북 안보부처들은 대비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의 총선 개입 시도에 비판 입장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하여 보도해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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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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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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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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