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들의 주요 정책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100대 정책에서 24개만 입장이 일치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 공약 수용 여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 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 공약 수용 여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4.02 dosong@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각 정당에 '경실련 15대 개혁 과제' 대한 공약 채택 여부,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그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질의 대상에 오른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100대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만 회신했다.

100대 정책 질의 결과,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총 24개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했다. 양당이 모두 반대한 정책은 ▲표준품셈(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 폐지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진출 허용 반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세 개다. 또한 두 정당 모두 찬성한 정책 중에는 ▲수도권 GTX 건설 추진 ▲현행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완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 5개 정책은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 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에 역행, 종부세 완화 등의 우려를 안고 있는 반개혁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입장이 동일하여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당의 정책 입장이 엇갈린 정책은 총 17개다. 일례로 전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보장 보험 가입 의무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반면 상속증여세 세율 하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과 정책적 일치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당은 63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해 63%의 일치도를 보였다.

반면 가장 정책적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었다. 두 정당은 22개의 정책에서만 일치한 결과를 보였다.

경실련이 건의한 15대 개혁 과제 중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질의에 참여한 원내 4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제외) 모두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개혁신당)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정당은 ▲재벌 출자구조 개혁과 징벌 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공공의료 의사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지출 관리 강화 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에 대해서는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3개 정당이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국민의힘)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정책선거는 유권자가 정책에 관해 관심과 이해를 갖고 투표에 적극 활용할 때 실현할 수 있다"며 "그동안 경실련에서 진행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