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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원 보궐선거 김형원·박주현 후보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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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후보 "학생 통학 교통망개선, 방과후 다문화 아동문화센터 운영, Mom이 편한 아이돌봄센터 구축, 동해시 수돗물 연수화 조기해결 등" 공약
박주현 후보 "의원사무실 상시개방, 시민 의정건의기구설치, 망상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묵호항 재창조사업 추진 등" 공약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동해시민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동해시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후보, 국민의힘 박주현 후보 등 2명이다. 

김형원 후보 선거운동.[사진=독자제공] 2024.04.03 onemoregive@newspim.com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후보는 "틀린 것은 바로잡고 옳은 것은 적극 추진하는 시민의 권리를 대리하는 시의원으로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펼치고, 어르신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싸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김 후보는 또 "현재 동해시정은 시장의 3차례 연속 연임으로 인해 시 행정의 독단과 불통에 대한 시민여론이 최악"이라면서 "무사안일, 무능, 무기력이 동해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가 행복한 교육도시, 품격있는 문화관광도시, 더불어사는 복지도시, 튼튼한 경제도시, 살기좋은 건강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형원 후보는 공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실현방안은 등하교 도로 안전망 구축, 학생 통학 교통망개선, 문화시설 설치 및 도서관 확충, 공부방·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예산 확대, 방과후 다문화 아동문화센터 운영, 동해시브랜드연구단체 구성, 대진해변 서핑체험촌 설립, 활력넘치는 대학로 조성, 저상버스 확대, Mom이 편한 아이돌봄센터 구축, 아이맘문화센터 구축, 반려동물 관련 조례 제정, 생활체육시설 지원확대, 일자리창출 시스템 구축 및 사업발굴, 동북아 문화시장 조성, 동해시 수돗물 연수화 조기해결, 동해·묵호항 환경물질 및 미세먼지 문제 조례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 감시 강화 등이다.

묵호초, 묵호중, 강릉고, 한양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형원 후보는 자치분권동해연대 공동대표, 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동북아포럼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폴리텍대학강릉캠퍼스 외래교수, 도서출판 책 발행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주현 후보 선거운동.[사진=독자제공] 2024.04.03 onemoregive@newspim.com

제7·8대 동해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박주현 후보는 "약속을 지키고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 해결,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다"며 "행복! 웃는! 힘찬! 동해"를 앞세워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2014년·2018년 지방선거에서 동해시 북부지역인 천곡·평릉·부곡·동호·발한·묵호·망상지역에 출마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시의회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다"면서 "동해시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상처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젊은 동해, 웃는 동해, 미래가 있는 동해를 위해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피력했다.

박주현 후보는 '다함께 행복한 동해' 실현을 위해 의원사무실 상시 개방,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조례 제정, 시민 의정건의기구 설치 지원, 망상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 조성, 해양레포츠기반 확충, 대진항 어촌 활력증진 지원, 묵호항 재창조사업 추진,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부가가치 창출, 묵호항 해양관광 항만 거점화를 약속했다.

또 학생, 청년 진로 및 활동 지원강화, 장애 아동전문 감각통합치료실 확대, 양육과 보육의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반려동물 관리 및 보호기구 설립,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및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지원 확대, 대진항 포스트어촌 뉴딜사업 추진, 어린이 가족전용 테마파크 조성, 해양레저기반 청년 창업지원, 동해시 주차문제 해결 방안 적극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동호초, 묵호여중, 묵호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대학교 영어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한 박주현 후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해삼척지방연합회 청년회장, 민주평통동해시협의회사회복지분과위원장, 강원체신청 강사지원단 정보화교육 강사, 제7·8대 동해시의회의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호민관대학 자치분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해시민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동해시의원 보궐선거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故최명관 동해시의원의 유고로 인해 궐석이 된 동해시의원 한 자리에 적합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여야 후보 2명이 제출한 선거홍보물과 도의원·시의원으로 활동한 이들의 추진력, 인물론 등을 점검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하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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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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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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