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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대통령 대화 움직임은 환영…의미 있는 만남 돼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18

정부 과감한 의료 예산 지원방침에는 "진일보 됐다" 평가
건강보험수가 협상에서 의료계 들러리 세우지 말라 요구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대통령실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대화 제스처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의협 비대위는 3일 정례 브리핑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시겠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다.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3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입장문은 "어제까지 신규 인턴으로 들어와야 하는 분들이 등록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 이는 이분들이 아직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각 의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오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선 "졸속으로 추진이 이뤄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비대위는 지난주에 '결자해지'라는 단어를 써서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직접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그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입장은 저희가 직접 전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해선 "예산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야겠지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이전까지는 (저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투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대개 건강보험 재정을 전용(轉用)해서 사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에 대한 내용 회송 요구를 4월 2일에 발송을 해서 4월 8일까지 달라고 한다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각 학회에서 얼마나 자세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중에 배분이 될 건지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에 대해서도 논평이 나왔다. 의료계는 매년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 계약 과정에서 의료계측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의료진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과반 이하가 참여하게 된다면 정확한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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