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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전술·전략핵 무기체계 완성단계…"ICBM 다탄두, 올해 시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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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對美 타격용
5차례 시험발사 통해 신뢰성·안정성 확보한 듯
사거리 2500km 둥펑-17, 8000km 둥펑-27 유사
"신형 ICBM 화성-17·18형, MIRVs 완성만 남아"
국가 핵전략 명확히 하고 전문가 기반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 탄도미사일 '화성포-16나'형의 첫 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새로운 이 무기체계의 첫 시험 발사는 안전을 고려해 사거리를 1000㎞ 한도 내로 국한시키고 2계단 발동기의 시동 지연과 능동 구간에서의 급격한 궤도변경 비행방식으로 속도와 고도를 강제 제한하면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활공 도약형 비행궤도 특성과 측면기동 능력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고체연료화·탄두조종화·핵무기화 실현"

북한은 "평양시 교외의 어느 한 군부대 훈련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동해 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무기가 태어났고 이로써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로써 전 지구권 내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김 위원장 언급을 전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둥펑(DF)-17(MRBM)과 둥펑-27(IRBM 또는 ICBM)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준장거리(IRBM 또는 ICBM) 2종류를 개발했다. 사거리 1800~2500km 둥펑-17과 사거리 5000~8000km의 둥펑-27이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1년 9월 28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1월 11일 ▲2024년 1월 14일 ▲2024년 4월 2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했다. 

◆"전술급·작전급·전략급 미사일들" 한미 심각한 위협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중국·러시아와의 기술적 커넥션 여부보다는 어떤 개념을 갖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권 교수는 "최근 북한의 무기체계 연구 개발은 중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기술보다는 전쟁수행 개념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략과 방향에 적합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는 부분은 한미일 모두에게 섬뜩할 정도로 실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전술급 미사일들'은 남한 타격용 각종 전술핵 유도무기체계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급 미사일들'은 주일미군을 겨냥한 MRBM급 노동미사일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략급 미사일들'은 전략핵을 탑재해 괌·하와이 미군기지, 알래스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준장거리급(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격 대상·목적에 따라 전략자산 다양화·고도화"

극초음속 미사일은 팝업(pop-up)과 활공 비행을 하는데 북한은 여기에 더해 '측면기동 능력'까지 이번에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활공도약 기동을 하는데 측면기동까지 고도화됐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발사대(TEL) 차량도 무려 7축으로 고체연료 추진체까지 장착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지 신속하게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심각히 위협적인 전략자산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2021년 8월 중국이 시도했던 것처럼 극초음속 미사일을 위성궤도에 쏘아 올린 뒤 지구를 돌게 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지상으로 하강시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한다면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마하 5·시속 6120㎞)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대기권 밖으로 치솟아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에 머물며 비교적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지상 레이더로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이번처럼 비행 모니터 스크린을 계속 의도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모니터 스크린을 갖고 놓고 비행궤적을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북한이 시험 발사에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권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이 상당한 수준인 것 같다"면서 "타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전략적 타격 자산들을 고도화·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ICBM 재진입체 다탄두 기술 완성만 남은 과제"

특히 북한은 "김 위원장이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 무기화를 완전무결하게 실현했다"면서 "이로써 전 지구권 내의 임의의 적 대상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확히, 강력히'라는 당 중앙의 미사일 무력 건설의 3대 원칙을 빛나게 관철하게 됐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러한 언급은 각종 신형 전술핵·전략핵 유도무기체계들이 시험 단계가 아니라 완성했다는 것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이번까지 5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현실화와 관련해 "남은 과제는 ICBM 재진입체의 정확성과 생존성 향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다탄두 기술 개발"이라면서 "향후 북한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s) 완성을 통한 화성-17형과 화성-18형 ICBM의 실질적 전력화에 주력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험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을 포괄하는 국가 핵전략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적 대응 전략·전술을 시스템적으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북한이 올해 안에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신형 액체연료 ICBM 화성-17형에 탑재할 MIRVs 완성을 위한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제 북한은 MIRVs 기술 완성만 남았다. ICBM에 탑재할 MIRVs 기술 완성도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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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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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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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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