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의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이호철(54·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 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04 pangbin@newspim.com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1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이후 의정부지법과 서울북부·중앙·서부지법 판사 등을 지낸 뒤 전주지법·인천지법·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2018년에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등에서도 활동했다.

또 대구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과 제10회 공인노무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일했고, 2008년에는 노동부 행정사무관도 지냈다.

이 부장판사는 2009년 법관으로 임용돼 2010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부산가정법원·부산지법동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관 대표들이 설명을 요구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안,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오후 6시 이후 재판을 자제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추진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위법 논란 등 사법행정 현안에 대한 법원행정처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사법행정회의에 관한 입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구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에 연구검토를 지시했다"며 "행정처는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근거를 둔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우선적인 자문방안이라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도입하려 했으나 입법이 더뎌 임시 대안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법관 인사·예산 관련 자문을 맡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고, 분기별로 열게 돼 있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조 대법원장 체제에선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각 대표 판사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건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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