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법사위 사수' 놓고 평행선…'민주 상임위 독식' 재현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법사위·운영위 모두 다수당이 책임져야"
與 "국회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반발
민주, 협상 결렬시 '상임위 독식' 불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를 외치며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다.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민주당이 전체 17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사수' 방침을 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며 "현재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것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 표결을 마치고 나서며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의 건은 부결됐다. 2024.02.29 leehs@newspim.com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올려 보낸 법안들을 (여당) 법사위원장이 자의적으로 틀어막지 않았나"라며 "법사위는 가져올 것이다. 당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 관행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17석을 독식하며 관례가 깨진 바 있다.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 방침에 국민의힘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법사위 배분을 놓고 최종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또다시 상임위를 독식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미 당 내부에서 상임위 전부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론상으로 보면 168석이 넘어가는 순간 모든 상임위는 한 당이 가져도 된다"며 "그래도 국회는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선명성 경쟁'으로 흘러가는 점도 상임위 독식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21대 국회 개원 땐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명분이 분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만약 (상임위를 독식하게 되면) 정치적 이슈보단 국민적 관심도가 놓은 민생 의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며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우리가 처리하고 싶은 이슈를 먼저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