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5분 동네' 공간 혁신모델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3:56

대구시,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방안 발표
민간주도·개발 활성화...최소 규제·최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홍준표 시장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미래형 주택단지 조성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대구시의 4개 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담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그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개요.[사진=대구시] 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굴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4개 지구는 총 규모 7.42㎢로 △범어권(2.0㎢) △수성권(2.9㎢) △대명권(2.2㎢) △산격권(0.32㎢)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또 기존의 소규모 점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해 잔여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슈퍼블록(Super Block)'은 약 10만∼20만㎡의 최소 개발단위 규모를 뜻한다.

특히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되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위치도.[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때문에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동네 단위 개발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가 주요 골자이다.

◇ 동네 단위 개발 = 통개발은 동네 단위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추진된다.

표준모델은 통개발의 최소 개발 단위이며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이다.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집적된 동네 인프라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가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했다.

또 확장모델은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것으로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이 담겼다.

4개 지구가 가진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연경관, 지형 요소 등을 활용한 주택 배치, 역세권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기능 유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들안길, 카페거리와 같은 지역 명소의 특화 발전 유도 등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범어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수성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대명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 = 대구시는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고층 및 중·저층 주택 등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이 최소 개발 규모가 되며,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가로, 동네 인프라, 20분 산책로 등 계획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산격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또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과 자연경관,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형성 등 지구별 특화 발전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친숙하고 편리한 동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동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