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계열사 적립 포인트 부가세 부당"...롯데쇼핑, 세무당국에 소송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20:51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20: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동세무서 포함 116곳 세무서장 상대로 소송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롯데쇼핑이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8일 롯데쇼핑은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에 성동세무서 등 116곳의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본점 외관 전경.[사진=롯데쇼핑]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애초 부과돼 경청 청구된 금액은 총 238억원이다.

롯데쇼핑은 롯데하이마트나 세븐일레븐 등 계열사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적립한 엘포인트로 롯데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롯데쇼핑은 포인트 결제금액은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었다.

당시 법원은 1,2심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끝에 포인트로 발생한 매출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한 곳에서 이를 다시 사용할 때 부가세 과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계속 과세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반발해 경정 청구를 냈고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