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현장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은 22일 "수해복구작전으로 알고 출동한 가운데 실종자 수색작전이라는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 현장 지휘관과 안전통제 간부들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사건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인 이 중령은 포병 7대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 중령의 주요 진술 요지와 함께 변호인의 의견을 냈다.

해병대 1사단이 2023년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이 중령은 "이번 사고는 급작스러운 출동으로 인한 사전준비 미흡과 현장 지휘관, 통제 간부의 현장조치 부적절, 사·여단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상하 소통의 미흡으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령은 "상급지휘관의 진술에 나온 특정 지시나 안전, 강조 사항 등이 전파됐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저희 부대에 전파된 것은 카톡으로 전파된 사항 외 다른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임무수행하는 대대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중령은 "당시 시간에 맞춰 출동만을 강조했고, 다급하게 준비된 가운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시간이 부족했다"고 거듭 준비 부족을 인정했다.

이 중령은 "알 수 없는 지역과 정상적이지 못한 출동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당황한 가운데 호우피해 복구작전 현장에 투입돼 준비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중령은 "채 상병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채 상병의 대대장으로서 지휘관의 도덕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국민께도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병대가 수색작전을 비롯해 모든 작전에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1사단과 경북소방 119구조단 등 수색당국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선몽대 인근 하천에서 폭우 실종 주민 수색 중 급류에 휩쓸린 해병 장병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경북소방본부]

김 변호사는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은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때 적용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현장 지휘관인 포병 7대대장 등 2인 이상이 채 상병의 강물 입수와 실종자 수색 간 안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그 주의의무 위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지시하는 등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고 카톡 등을 통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나 현장 지휘관의 각 단계의 과실만으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과실들이 합쳐지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들 모두가 채 상병 사망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중령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마음에 비할 수는 없지만 부대원을 잃은 부대장의 마음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어찌 부하(자식)를 그 위험한 곳으로 내몰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그동안 저는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마음에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다"면서 "대대(사단)로부터 약 5개월간 분리돼 어떠한 업무도 하지 못한 채 일정 공간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다"고 말했다.

이 중령은 "장례식 중간에 분리돼 부대원이었던 채 상병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한 채 부대원들과 연락도 할 수 없는 가운데 홀로 지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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