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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30~100개 핵탄두 배치…5~10발 투하되면 한국 존망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7:29

이춘근 KPI 연구위원 '북한 핵능력' 분석
"30~100개 투발수단 결합돼 핵무기 배치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판단
화산-31 검증 차원, 전술핵 실험 가능성"
북한 "23일 첫 핵반격 가상훈련"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춘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핵탄두 폭발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한국 대도시에 5~10발 정도 위력이 큰 증폭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기도 한 이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대응 방안' 주제의 KPI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전술핵 대량생산 위해 1차례 또는 복수 실험 가능성"

특히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운용 능력 확장과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탄두 수량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으로 하면 영변 단독으로 약 30개, 강선 등의 기타 포함 70~100개, 개량형 고려 때 약 200개까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발수단에 결합해 배치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30~10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투발 수단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량 배치된 액체추진제 단·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적용하는 투발수단을 야포와 로켓, 소형 미사일, 지뢰, 휴대용 핵탄으로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방어망 돌파를 위한 탄두기동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산-31형'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이의 폭발실험을 1차례 혹은 복수로 할 수 있다"면서 "핵융합 물질을 첨가한 소형 전술핵 폭발 실험과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 폭발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철저히 파괴했더라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고공 핵폭발, 방어망 취약 한국에 위협적"

이 연구위원은 "근래에는 고체추진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사 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전략군을 창설해 기술군 육성과 핵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공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EMP)로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 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하는 인공위성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고공 핵폭발은 탄두 재진입 때의 발열이 적고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한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항공기 공격 방어 중심의 한국의 민방위체제를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민 안내서를 편찬 배포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며 수시 훈련을 통해 북핵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민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괄하면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체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한 후 점차 핵무기 현대화와 전술적 성능 고도화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과 생산량 확대를 통해 HEU 생산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원자로를 통한 Pu 생산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폭장치 개량과 고성능 폭약 활용, 핵융합물질 첨가 등을 통해 더욱 소형화된 차기 전술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과 다탄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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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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