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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30~100개 핵탄두 배치…5~10발 투하되면 한국 존망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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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KPI 연구위원 '북한 핵능력' 분석
"30~100개 투발수단 결합돼 핵무기 배치
이미 단·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판단
화산-31 검증 차원, 전술핵 실험 가능성"
북한 "23일 첫 핵반격 가상훈련"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춘근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은 24일 "북한의 핵탄두 폭발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구 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한국 대도시에 5~10발 정도 위력이 큰 증폭탄이나 수소탄이 떨어지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명예연구위원이기도 한 이 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능력 발전과 대응 방안' 주제의 KPI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 

◆"전술핵 대량생산 위해 1차례 또는 복수 실험 가능성"

특히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첫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에 참가했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병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훈련이 4월 22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안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으로 진행했다는 발표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운용 능력 확장과 발전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현실화 위협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북한의 핵탄두 수량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통상 기준으로 하면 영변 단독으로 약 30개, 강선 등의 기타 포함 70~100개, 개량형 고려 때 약 200개까지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투발수단에 결합해 배치된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30~10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투발 수단이 다양화·고도화되면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대량 배치된 액체추진제 단·중거리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했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차기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하면, 이를 적용하는 투발수단을 야포와 로켓, 소형 미사일, 지뢰, 휴대용 핵탄으로 더욱 다변화할 수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방어망 돌파를 위한 탄두기동도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화산-31형'의 신뢰성 검증과 대량 생산을 위해, 이의 폭발실험을 1차례 혹은 복수로 할 수 있다"면서 "핵융합 물질을 첨가한 소형 전술핵 폭발 실험과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 폭발 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플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철저히 파괴했더라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고공 핵폭발, 방어망 취약 한국에 위협적"

이 연구위원은 "근래에는 고체추진제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한국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발사 준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을 할 수 있어 한국의 방어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무기 현대화와 함께 전략군을 창설해 기술군 육성과 핵전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공 핵폭발은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EMP)로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망, 정보통신(IT) 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하는 인공위성 수명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고공 핵폭발은 탄두 재진입 때의 발열이 적고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어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한국에 특히 위협적인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위원은 "항공기 공격 방어 중심의 한국의 민방위체제를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요한 교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국민 안내서를 편찬 배포하고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며 수시 훈련을 통해 북핵 대응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종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고 내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잘 준비되고 훈련된 민방위체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데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중단 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총괄하면서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은 자체 원료로 순환하는 원자력 주기를 완성하고 원자탄과 수소탄을 개발한 후 점차 핵무기 현대화와 전술적 성능 고도화로 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앞으로 기존 원심분리기의 성능 개량과 생산량 확대를 통해 HEU 생산능력을 지속 확장하고 원자로를 통한 Pu 생산도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기폭장치 개량과 고성능 폭약 활용, 핵융합물질 첨가 등을 통해 더욱 소형화된 차기 전술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소형 수소탄과 다탄두도 개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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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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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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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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