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이달 말부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해 정책 평가를 강화하고 장기 인구 전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4월 말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출산위는 지난 3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위탁사업 공고 절차를 통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수탁자로 선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 등이 큰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해 심층 분석해 예산 관련 의견이나 개선 방안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 신설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저출산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경우 성과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 시범 평가를 실시한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역점사업에 대한 심화 평가를 도입하는 반면 우수사례에 대한 보상을 부여할 계획이다.

장기 인구 전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부문별 장기 전망을 토대로 인구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연계를 통해 인구정책 관련 지표를 검토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장기적 정책 수요도 발굴한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정책의 기획, 집행, 효과 등을 세밀하게 살펴서 효과가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정부 재정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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