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태원로22] 총선 참패 후 '정치' 선언한 尹…영수회담서 협치 의지 입증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32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담 합의
尹, 참모들에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언급
정무라인에 '정치인' 정진석·홍철호 발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4·10 총선에서 민주당에 절대 과반 의석을 내주며 참패의 쓰라림을 겪은 윤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모진에 선언한 후 진행하는 협치, 소통의 첫 단추다.

남은 3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해 국민들에게 협치 의지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여의도 국회에서 각각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 측에서 요구했던 의제 협상 및 사전 협의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회담에 나선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이 배석한다.

회담은 오찬 또는 만찬이 아닌 차담 형식으로 열리며 예정 시간은 1시간 내외지만 양측 모두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이미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갈등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등 정치적 이슈도 거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후임 국무총리 인준 문제 및 각종 국정과제 관련 입법사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때부터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며 응하지 않았고, 결국 총선 패배 후 수습을 위해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릴 다음주 영수회담의 성패는 결국 이 대표의 '어려운' 제안을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에 달려 있다.

이 대표 측은 국가간 정상회담처럼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고 일정 부분 합의점을 도출한 후 진행하는 회담 방식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것을 열어두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의제 조율없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전격 선언하며 일정과 방식 등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전문가, 관료 중심으로 꾸렸던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중 정무 라인을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정치인들로 교체하며 스타일 변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비서실장에 5선 중진으로 국회부의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정진석 의원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재선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발탁했다. 예정에 없이 2번 모두 브리핑룸에 내려와 두 사람을 직접 소개하며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의 중심이 있었다"며 "이제 어느 정도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이 세워져 있으니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의 관계 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살펴가고 소통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의 의제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이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해서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그동안의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잘 찾아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서로 하게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