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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협치 첫 발 뗐지만…민생지원금·특검법 등 이견에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9:26

29일 오후 2시부터 135분간 차담 진행
대통령실 "야당 소통 첫 걸음 내딛었다고 평가"
민주 "이재명,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첫 영수회담을 개최하며 윤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협치의 첫 발을 뗐다.

그러나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및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 굵직한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135분간의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의 불가피성, 민생의 중요성, 향후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안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던 영수회담으로 평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인사말과 덕담만을 전했지만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4000자가 넘는 발언으로 의제를 미리 알렸다.

이 대표는 공개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 및 추경 편성,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가족 등 주변 의혹 정리, 재생에너지로의 산업 재편, 한반도 평화 외교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비공개회담 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브리핑을 열고 회담 결과 및 자체 평가 결과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협치의 첫 걸음"임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혹평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총평으로 "윤 대통령은 충분히 경청했고,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해서 의제들에 대해 충분히 교환했다"며 "이번 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한다. 향후 정치적 상황을 예측하긴 쉽지 않지만 이 관계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회담 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일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특히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며 "나오면서 이 대표에게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가 어떠냐 물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 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3가지 정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

이 수석은 "첫째,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둘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잇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다만 이 대표의 제안 중 가장 핵심적이고 첨예한 쟁점인 25만원 민생지원금과 이태원참사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등을 의미하는 가족 의혹 정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수석은 "경제지원금에 대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으로 전달됐고,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선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 직접 결단해주셔야 된다고 재차 주문했지만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며 "추경을 통해 R&D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는 모두발언 취지로 다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 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선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조사위에서 청구권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논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의 한을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니겠냐. 그분들께 답 내야 될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해 사실상 오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은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개발언에서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과 가족에 대한 의혹 정리는 비공개회담에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

비공개회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의제를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대체로 윤 대통령이 많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15분 정도 이 대표 모두발언을 하고 그 이후 이 대표가 화두를 꺼내면 윤 대통령이 답변했는데 상당히 답이 길었다"며 "천준호 실장이 시간계산을 해보니 85대 15 정도 된 것 같다. 모두발언 이후 윤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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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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