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산시 땅 투기 3배 폭등' 전해철 前보좌관,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6:00

보좌관 근무 당시 안산 3기 신도시 내부정보 취득
2019년 3억에 매입, 2021년 3배 이상 폭등
징역 1년6개월 확정…배우자 명의 토지도 몰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한씨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씨는 안산 상록갑 지역구 의원인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4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안산 상록구 장상동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국토교통부가 안산 상록구 장상동 일대를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하기 약 한 달 전이다. 매입 당시 인근 토지 평균 거래가액은 1㎡당 26만원이었으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인 2021년에는 81만원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1심은 "이 사건 개발계획의 내용은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내에 신안산선 '장래역'을 신설한다는 것으로 그와 같은 정보가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개발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고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산시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심은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몰수했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가 담긴 자료 상단에 '대외비' 표시가 기재돼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면서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정한 비밀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