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구직정보 통한 청년고용 연계…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9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경단녀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자립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학생정보와 구직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 5·6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찾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공 연계 입대 지원 강화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졸업 직후부터 구직·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니트 예방·탈출을 지원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준생에 개방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성장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술사관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연계해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 센터를 올해 120개로 확대하고 거점형센터 60개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도 예방한다.

◆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40대 경력개발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한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년내일센터·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고용 로드맵도 올 하반기께 제시한다.

◆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 확대…부동산 연금화 유도

꿈사다리 장학금(현재 중1~고3 지원중) 지원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늘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150만명), 근로장학금(14→20만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연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올해 신설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1년차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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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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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