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보+구직정보 통한 청년고용 연계…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9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경단녀 예방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우수학생 발굴…자립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학생정보와 구직정보를 통합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친 플랫폼이 구축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됐던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 5·6학생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찾는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청년 취업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전공 연계 입대 지원 강화

고용인프라 개편을 통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확충한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졸업 직후부터 구직·취업 상태에 따라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맞춤형 제공, 니트 예방·탈출을 지원한다.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구직활동과 취업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의 훈련콘텐츠를 취준생에 개방하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

청년 전주기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미취업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취업·진로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추가로 확대한다.

취업 후 성장사다리를 확충한다. 기술사관에서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소기업 인재대학으로 연계해 재학·졸업생의 역량개발과 학위취득 등 성장을 지원한다.

개인의 전공·직무와 군 보직을 연계한 입대 지원을 강화하고, 전역 후 중소기업 복귀인력 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일자리 센터를 올해 120개로 확대하고 거점형센터 60개를 중심으로 현직자 멘토링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방한다.

군복무 중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원격강좌(현 연간 12학점) 및 복무경력(현 학교당 1~4학점)에 대한 이수인정 학점·대학 확대를 추진한다.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과 관련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대폭 확대해 입직초기청년 직장적응 및 미취업청년 구직단념도 예방한다.

◆ 배우자 임신 중 남성 출산휴가 허용…40대 경력개발 강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초등 6학년으로 확대한다.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개선한다. 급여는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의 100%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병원의 산부인과에 시민들이 진료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2023.02.23 seungjoochoi@newspim.com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해 재택·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10→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 시, (가칭)참여촉진수당(출석률 등 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해 지급한다.

새일여성인턴 지원규모(올해 7777명)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유망 분야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재설계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정규직 채용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유지장려금 지급체계 확대 개편한다. 현재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개인 6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향후 12개월 고용유지 시 기업 8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년내일센터·컨설턴트 등 특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온라인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이행기준을 현장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개편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40세 이상 재직자 대상 경력개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지원한다.

고령층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계속고용 로드맵도 올 하반기께 제시한다.

◆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5·6학년 확대…부동산 연금화 유도

꿈사다리 장학금(현재 중1~고3 지원중) 지원대상을 초등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도 늘린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장학금(100→150만명), 근로장학금(14→20만명)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연 최대 240만원에 달하는 주거장학금도 신설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올해 신설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를 경감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확충 방안 구조도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1년차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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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