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합의 '이태원특별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서 최종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1:49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1:49

2일 오전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시 본회의 예정
여야, 특조위 구성 및 조사 방식 관련 쟁점 수정안 도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 쟁점 사항이 수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02 pangbin@newspim.com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에 되돌아온 이후 여야가 합의 지속돼 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재표결을 앞두고 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 방식 등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거쳐 기존 원안에서 세 가지가 변경된 수정안 처리를 협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조위 위원을 기존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나머지 위원 1명은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주도로 이뤄지도록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기존 특별법에 명시돼 있던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은 삭제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특조위에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한다'며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온 사항으로, 민주당이 협상에서 여당 요구를 수용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된 직후 "이태원 참사 발생 552일째에야 비로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이 법을 처리하게 되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많은 유족들과 국민들께 그동안 참고 견디신 데 대해서 안타까움과 감사 말씀, 사죄 말씀도 드린다"며 "이 법이 완전치 못하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총력을 다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