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2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상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7:03

"특조위 구성은 총 9명"
"1년 이내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채 상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은 합의 못 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여야는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왼쪽)·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1.25 leehs@newspim.com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는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 9인으로 구성토록 했다"면서 "이것은 과거에 의장 주재로 합의했을 때 민주당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이 원내수석은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에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으나, 이번에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현행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조위 조사 방법 중에 저희 당에서 '이것은 악법적 요소가 있으므로 삭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견에 따르면 여야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또 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합의 배경과 관련해 "이태원 유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일 열릴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구체적 방법은 내일 오전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내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이태원특별법 외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원내수석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하느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느냐,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면서 "합의를 위한 대화도 할 거고 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게 원칙"이라면서 선을 그었다.

이 원내수석은 '이견이 있는 법안이 올라와도 이태원 특별법은 처리하나'라는 질문에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법들이 올라오면 본회의 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본회의 불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