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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민주 강행 처리 엄중 대응"…거부권 행사 시사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08:07

민주, 2일 본회의서 국민의힘 퇴장 속 단독 처리
정진석 "입법 폭주...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로 협치에 대한 국민들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협치의 첫 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건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정한 특검의 도입 취지"라며 "따라서 법률에 보장된 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그 결과에 대한 특검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서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재석 168인, 찬성 168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법안 상정과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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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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