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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수처의 과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06:04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0일 가까운 공백 끝에 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됐다. 판사 출신 변호사인 오동운 후보자다.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부재라는 공백기 속 뒤숭숭했던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정인 사회부 기자

공수처가 직면한 최대 현안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8개월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사실상 첫 주요 피의자 소환이다.

법조계에서 그간 수사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인선 차질을 꼽은 만큼, 새 공수처장 지명이 수사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조사에 서둘러 고삐를 당기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수사력 보충도 시급하다. 2021년 출범 이후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 뿐이다. 이 때문에 1기 공수처 내내 수사력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충원이 필수다. 오 후보자도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할 것"이라며 검사 출신 차장을 뽑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공수처에는 현재 채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현 정부를 겨냥한 각종 고발건들이 쌓여있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느냐를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오 후보자는 지명 직후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년간 기소 3건'. 공수처의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준 저조한 성적이다. 공수처는 그간 '폐지론·무용론' 꼬리표가 따라다녀 곤욕을 치러야 했다. 그의 말대로 2기 공수처에선 신속한 수사력을 바탕으로 성과와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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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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