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OECD 최하위...'자동 육아휴직제'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7:14

韓 육아휴직 기간 52주…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OCED 최하위 수준
기업규모별 편차도 심해…10인 미만 6.1%에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최하위에 수준이다.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이유가 맞물리면서 제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정부 내 출산·육아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여건 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중 하나로 꼽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국, 육아휴직 기간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사용률은 최하위

7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OECD 등 관계부처 및 기관에 따르면,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했지만, 실제 사용률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사진=셔터스톡]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육아휴직 기간은 52주(1년)으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핀란드(143.5주)가 가장 길고, 이어 헝가리(136주), 슬로바키아(130주), 라트비아(78주), 노르웨이(68주), 에스토니아(67.9주) 순이다. 한국은 에스토니아에 이어 7번째다.

특히 한국 남성이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52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다만 2020년 기준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녀 모두 20개국 중 OECD 최하위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2022년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기업 10곳 중 1곳만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률은 기업규모별 차이가 극심하다.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률은 5~9인 및 10~29인 사업체 각 6.1%, 11.9%였고, 30~99인 사업체 28.7%, 100~299인 이상 사업체 43.0%, 300인 이상 사업체 48.7%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용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이 높아졌다.

근로자가 느끼는 육아휴직 제도 활용도도 기업 규모별로 확연히 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47.8%로 절반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사업체도 조사 대상의 20.4%에 이른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는 소득 감소, 고용 불안, 사내 눈치,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특히 소득 감소 요인은 남성의 육아휴직 기피 현상 1순위로 꼽힌다. 외벌이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시 가계 소득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에 불과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로 하위권이다.

상위권에 위치한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칠레 100%,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독일 65.0%로 나타났다. 한국과 인접해 있으면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도 59.9%로 60%에 육박했다.

한국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 70만원이다. 상한액 기준에 부합해도 150만원 중 일부는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00만원대 초반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지난 2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소득대체율을 두 배가량 높여야 한다.

이번 인식조사에 참여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나라마다 물가도 있고 상황도 다르기에 금액으로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조사 결과로는 받는 총액 대비 한 80% 정도면 육아휴직을 쓰기에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근로자 선택권 부여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

자동 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출산휴가 3개월과 육아휴직 12개월을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15개월간 출산에 따른 유급휴직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당장 시행 가능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자료=통계청] 2024.05.07 jsh@newspim.com

고용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증가한 19만9976명으로 나타났다. 엄마 육아휴직이 72.9%로 아빠 휴직(27.1%) 보다 약 2.7배 많았다.

정부 내에서 출산·육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담당자는 "저출산 관련 정책 중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 육아휴직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쓰게끔 한다면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회사 내에서 결제받는 과정들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쓰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또는 사용자 눈치를 덜 보게 하는 방식으로 자동 육아휴직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벌칙 규정 등이 명확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연구위원은 "자동 육아휴직제라는 건 결국 신청 방식과 그걸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반드시 자동 육아휴직제를 써야 하는데,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 처벌 금지 규정이나 벌칙 규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강 연구위원은 소득 감소 요인을 근로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동 육아휴직제가 가능하게 하려면 급여가 80~90%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하는데, 당장 소득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억지로 자동으로 쓰라고 강요하면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레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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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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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