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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인사가 만사"...'검찰공화국' 벗어나 인재풀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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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한동훈·이복현 등 대거 발탁
대통령실 참모진에 '윤석열 사단' 다수 포진
"동질 집단 과도하면 집단사고...비합리적 결정하게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인사(人事)에 대한 총평은 '검찰 출신 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 대통령의 경력상, 검찰 출신 인재에 더 눈길이 쏠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민심 오판의 원인 중 하나로 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재풀에서 벗어나 잘 모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대통령실과 내각 첫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시절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측근임을 입증했다.

또한 정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검찰 출신이며 서울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차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였던 이노공 차관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대검 시절 아꼈던 조상준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 가장 파격적인 인선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했던 금감원장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으로 신임했던 이 원장을 발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서 법률비서관을 격상한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률수석은 신설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2년 만에 복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서울대 동문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검찰 출신 인선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1기 참모진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인사기획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 기획관, 법률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이시원 비서관, 인사비서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윤 사단 막내'로 불린 이원모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주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높은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희망했지만 비판 여론에 험지인 경기 용인갑에 공천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용산에 입성하며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움을 입증했다.

총무비서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비서관, 부속실장에는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실장을 발탁해 대검찰청 살림꾼들에게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7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간단히 말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런데 정치라는 건 자기가 몰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만 자꾸 발탁하려 하니 검찰 출신이 자꾸 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통화에서 "동질적인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다양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끔 막았다"며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이 기용되는 바람에 민심 청취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동질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룹 싱킹'(집단 사고)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나 쓴소리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로 민심을 오판했고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발탁, 배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참모들로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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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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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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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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