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2년] "인사가 만사"...'검찰공화국' 벗어나 인재풀 확장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5:00

취임 후 한동훈·이복현 등 대거 발탁
대통령실 참모진에 '윤석열 사단' 다수 포진
"동질 집단 과도하면 집단사고...비합리적 결정하게 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 인사(人事)에 대한 총평은 '검찰 출신 독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의도 정치' 경험 없이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 윤 대통령의 경력상, 검찰 출신 인재에 더 눈길이 쏠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전문가들은 민심 오판의 원인 중 하나로 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재풀에서 벗어나 잘 모르더라도 전문성 있는 인사를 과감히 발탁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취임 후 대통령실과 내각 첫 인선에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검찰 시절 '최측근 중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장관을 임명했다. 한 장관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최측근임을 입증했다.

또한 정계에 오래 몸담았지만 검찰 출신이며 서울대 동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밖에 법무부 차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4차장검사였던 이노공 차관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대검 시절 아꼈던 조상준 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검찰 출신 중 가장 파격적인 인선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했던 금감원장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4부장으로 신임했던 이 원장을 발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참패 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에서 법률비서관을 격상한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률수석은 신설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폐지했던 민정수석비서관실을 2년 만에 복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서울대 동문에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해 검찰 출신 인선을 이어갔다.

대통령실 1기 참모진에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시절 손발을 맞췄던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

인사기획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 기획관, 법률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검증을 맡았던 주진우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윤 대통령이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던 시절 함께 근무했던 이시원 비서관, 인사비서관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 특수부 검사로 '윤 사단 막내'로 불린 이원모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주 비서관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지세가 높은 부산 해운대갑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 비서관은 당초 서울 강남을 공천을 희망했지만 비판 여론에 험지인 경기 용인갑에 공천받았지만 낙선했다. 이후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다시 용산에 입성하며 여전히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움을 입증했다.

총무비서관에는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윤재순 비서관, 부속실장에는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이었던 강의구 실장을 발탁해 대검찰청 살림꾼들에게 대통령실 안살림을 맡겼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7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간단히 말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는 스타일"이라며 "그런데 정치라는 건 자기가 몰라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아는 사람만 자꾸 발탁하려 하니 검찰 출신이 자꾸 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인사를 이제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통화에서 "동질적인 검사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다양한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게끔 막았다"며 "특정 직업군이 너무 많이 기용되는 바람에 민심 청취에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동질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그룹 싱킹'(집단 사고)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견이나 쓴소리를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로 민심을 오판했고 총선에서 심판받았으니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며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발탁, 배치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참모들로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