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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 태산인데 공공기관 '경영공백' 우려…산업부 산하 5곳 공석·18곳 임기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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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너지재단 등 5곳 공백 장기화
13곳 임기 끝났는데…공모 시작도 못해
상반기 18곳 임기 만료…공모 서둘러야
총선 낙천·낙선 인사 '낙하산' 인사 가능성
尹 "개각 조급히 안해"…경영공백 장기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총선으로 인해 공공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경우 강원랜드를 비롯한 5곳의 기관장이 현재 공석이고, 13곳은 이미 임기가 끝났다. 또 내달까지 추가로 5곳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두세 달 전에는 공모절차가 추진돼야 하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상반기 총 18곳 임기 만료…공석 5곳 포함해 23곳 교체 예정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올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은 총 13곳이다(아래 표 참고).

가장 최근인 이달 6일에는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지난달에는 ▲한전KDN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7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종료됐다.

앞서 3월에는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4곳에서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났다. 2월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임기를 마쳤다.

이런 13곳에 더해 이달 말과 다음달 중에는 5곳 기관장들의 임기가 연이어 종료된다. 당장 일주일여 뒤인 이달 19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달에는 ▲한국석유공사(6월 7일) ▲한전KPS(6월 24일) ▲한국디자인진흥원(6월 27일) 등 3곳 기관장들이 차례로 임기를 마친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 상태인 기관은 5곳이다. ▲강원랜드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등은 기관장 자리를 비워둔 채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석 상태였던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장직에는 지난 3월자로 산업부 1차관 출신인 장영진 사장이 임명된 상태다. 무보는 올해 중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을 새로 임명한 유일한 사례로 꼽힌다.

다음달 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과 현재 공석 인 기관 등을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총 23곳의 수장들이 교체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 공공기관 임명 두세달 소요…'임추위' 구성도 못한 곳 많아

산업부 산하기관 수장 인선은 정부가 대대적인 개각을 마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총선에서 패배한 정부가 정국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를 필두로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후 산하기관장 임명까지 연이어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인선이 지연될 듯한 조짐을 보이면서 이보다 하위급인 산하기관장 인선도 따라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2024.05.09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윤 정부 2년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과 관련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개각을 정국 국면 돌파용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개각은 필요하다. (하지만)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처 분위기를 바꾸고 소통과 민생 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내각 인선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 대상이 되는 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인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덕수 총리가 총선 직후 빠르게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곧장 인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중을 기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개각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임명 등에는 한참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산업부 산하기관들 중 대다수는 인선의 첫 단계 격인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마쳤으나 본격적인 절차에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체를 앞둔 산하기관 수장들로는 지난 총선에서 낙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지명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를 지양한다고는 하지만, 애초에 인사를 총선 이후로 미룬 것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개각 이후 인선이 산하기관까지 내려오려면 올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할 듯하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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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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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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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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