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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영향에 내수 부진 지속될 것 예상
내수 살릴 재정 요구되나 국가채무 확대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전히 문제는 경제다. 고금리 등 영향에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다만 정부·여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 안정을 외쳐왔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을 외치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하나 손쉬운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고금리 영향에 내수 부진 여전…동행축제 진행해도 '역부족'
지난달 총선을 마치고 정국은 여전히 경제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시중은행의 고금리 상황을 해소해야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황에 내수 부진을 해소할 방안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올해 1분기 소매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든 시도는 15개나 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에는 ▲전남(3.4%) ▲인천(3.3%) ▲부산(3.3%) ▲광주(3.2%) ▲서울(3.1%) 등 7개 시도에서 전국 평균(3.0%)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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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1.03.31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했으나 내수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수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 12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예상했다. 반면 민간소비는 증가율이 1.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분기 들어 민간소비가 전기 대비 증가했으나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소비 여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정부가 1분기 GDP를 발표한 뒤 한국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고 강조한 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고 있는 동행축제가 그나마 소비 부진을 해소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는 푸념이 들린다.
한 소상공인은 "가게를 찾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무언가 정부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 내수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 필요…재정준칙 방향성은 '발목'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일단 야권에서 먼저 제시됐다.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특별조치법까지 발의한 태세다. 이같은 정책을 집행하려면 13조원 가량의 재정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다는 게 야권의 얘기다.
그러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난처하기만 한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달새 2배가 넘는 75조원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지출에 비해 국세수입은 2조원 넘게 덜 걷혔다. 이는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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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30 yooksa@newspim.com |
여기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야권의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 추진과 관련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전했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회동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추경 마련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직전 경제부총리였던 추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총선에 앞서 내놓은 민생대책 등은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 정책이어서 여권에서도 재정 마련에는 나설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내수 소비가 경제를 받쳐주지 않아도 여전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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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장 추경을 마련하기에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인 만큼 추가적인 국채 발행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미 재정준칙을 위한 법안 등도 발의된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리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면서 "이외의 다각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이렇다할 재원 확보 방안을 꺼내들지는 못하고 있다. 내부에서도 재정준칙이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마련하는 데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는 점을 귀띔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제 세제 정책도 쓸 만큼 썼고 재정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부분 국가채무에 대한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주 중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날 전반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