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월급 모아 수도권에서 내집 하나 마련한다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말씀들을 하는데, 주변을 보면 개인 능력이나 자격에 따른 '공정한 배분'이 아니라 집안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꿈을 가져야 할까요?"

5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최근 사직서를 내고 본인이 꿈꿨던 방송 작가에 도전장을 내민 A씨(33)는 이른바 2030세대로 불리는 MZ세대의 '공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렸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 근로자의 직고용 계획도 우리 사회 청년층의 '공정'에 대한 인식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애초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보안검색 근로자 등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변경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7년 12월 1기 노사전문가 협의를 거쳐 1900여명의 보안검색원 전체를 공사 정규직으로 직고용하는 형태의 합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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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층 반발로 '인국공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직고용 계획은 철회됐고, 인천국제공항보안을 설립해 이들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결론지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방식에 보안검색 노동자들이 반발하면서 '인공국 사태'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지난 2일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지만, 공정한 경쟁없이 공기업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2030세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본지가 KYD(Korea Youth Dream) 출범에 앞서 리서치앤리서치와 19세~34세 청년 1100명을 대상으로 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능력이나 자격에 따라 더 많이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4%,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2.1%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계층상승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63.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2030세대 관통 키워드 '공정'

이처럼 '공정'은 2030세대를 관통하는 일종의 키워드다. 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아지면서 사회·정치 주요 키워드로 자리잡기도 했다.

'집단 우선주의'를 중시했던 1990년대와는 다르게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가 침체기를 경험한 2030세대는 '각자도생'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세대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집단보다는 능력에 따른 개인의 이익 실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능력주의가 90년대생이 사회에 진출하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 전반에 부각되면서 소위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입시비리 사태 등을 경험하면서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규 교육 과정 이수를 통해 얻어낸 학력·학벌이 권력을 이용해 사회의 주요 능력 평가 지표이자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학 입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다만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정이 사회적 불평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 침체가 계속되며 노동시장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세대들이 계층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고 있다"며 "그 결과 능력주의적 공정성이 과거보다는 조금 색을 바래고 평등에 기반을 둔 분배적인 공정성이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문제와 청년세대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성과주의에 대한 '현타(현실 자각 타임·어떤 세태나 상황에 회의를 느끼는 것)'를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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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 하지만 출발점 다르다

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도 '공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4년 차 기술사무직 직원이 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에게 '성과급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라'는 메일을 보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구 교수는 "성과급 논란은 엄브렐라(같은 그룹 영역) 안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의식이 자리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능력에 따른 개인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평등에 기반한 분배적 공정성을 더 요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 구조에도 성과주의적 공정이 영향을 끼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교육이 기회의 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현실은 일부 명문 대학을 위주로 한 세습사회가 점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벌을 중심으로 한 입시 중심의 교육 정책이 반복된다면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 계층 간 교육·사회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교수는 "내부적으로는 교육 과정 자체가 신분에 따라서 기회 불평등이 주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최근 노동시장 급변으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지면서 청년 내부에서도 공정성을 둘러싸고 갈등과 다양한 해석들이 더 커질 걸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유치원부터 시작한 불평등의 출발점이 교육"이라며 "우리사회에 계층을 구분 짓는 출발점이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이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어 명문대까지 코스가 정해져 있다"며 "능력을 키우는 주체가 교육인데, 출발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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