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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국 관세폭탄 韓 영향은…단기 '호재'·중장기 '불확실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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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전기차·배터리·철강·반도체 등에 관세 최대 25%→100% 인상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우리 기업에 불리한 것 아니야", 산업계 영향 촉
中 가격 경쟁력 약화, 전기차·배터리는 '반사이익' 기대…철강은 우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아영 기자 = 미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철강,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발표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중 갈등이 극대화될 전망인 가운데 우리 산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리튬이온 비 전기차 배터리는 현 7.5%에서 25%로, 배터리 부품 역시 7.5%에서 25%로 각각 관세를 올리기로 했다.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하고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2025년까지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현행 25%에서 올해 50%로 올린다.

더욱이 공화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전기차 외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많은 품목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의 이같은 대중국 강경책은 향후에도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윤진식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은 미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에 "현재로는 우리 기업에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평가하는 등 우리 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영향력 분석에 나섰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 [사진=현대차]

◆완성차 업계 "영향 제한적", 어부지리 이득은 기대
   "유럽도 미국에 동조 가능, 한국 선전한다면 명품 전략 가능"

전기차를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에 수출하는 소재 부품도 적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미국의 발표 만으로는 일단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차피 북미 지역에서 중국차의 판매는 크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경쟁자가 아니었다"면서 "부품까지 포함하면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영향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아직은 중국에 비해 전기차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품질은 앞서감에도 경쟁력에서 뒤진다는 평가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 전기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유럽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 미국과 동조할 것"이라며 "미국,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선전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소득이 있는 이들은 한국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전략"이라고 말했다.

합작법인 본사가 우선 들어설 SK온 미국 조지아주 공장. [서울=뉴스핌]

◆배터리 업계 '일단 호재',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 전망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일단 호재'라고 판단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중국 전기차 회사에 판매하는 배터리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산 저가 물량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관세 확대로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시장에서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실제 중국의 CATL은 최근 배터리 원료인 탄산리튬을 공급하는 회사들에 공급가 10%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터리 3사는 미국의 규제로 북미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미는 한국과 중국의 이차전지 총력전이 벌어질 곳 중 하나로 언급되는 곳이다. SNE리서치는 "올해 주요 전기차 시장이 모두 완만한 성장세에 들어갔다"며 "2~3년 내 유럽과 북미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갖춰 가격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주에 신규 원통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중이다. 북미에서만 총 352GWh(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주에 합작공장 2곳을, SK온은 포드와 켄터키·테네시주에 합작법인 3곳을 건설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겠지만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힘들어지고, 북미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반도체업계 "中 수출 물량 없어 영향 적다"
   철강은 '악재', 북미 수출길 막힌 中 제품 저가 공세 우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의 반도체는 구형 제품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해외 설계 및 제조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구형 반도체 제품 역시 대부분 자국 내에서 소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첨단 반도체를 위주로 하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영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반면, 철강업계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미국은 우리 철강업계에 수출 쿼터를 적용해 중국산 철강에 대한 제재가 우리에 대한 이득으로 돌아올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불이익은 분명하다.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가까운 한국에 저가 수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미 우리 철강사들은 주력인 내연강판과 후판 등에서 중국의 저가 철강 제품으로 인해 피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철강은 무게와 부피로 인해 높은 이동이 쉽지 않은데 가까운 한국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도체와 미국, 중국 국기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 통상 질서 교란, 불확실성 높아질 것" 우려도

한편, 미국의 이같은 조치로 미중갈등이 거세질 전망이어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자국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배터리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업계 전체에 안 좋을 수 있다"며 "현재 시점은 유불리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미국의 관세 확대가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산업통상연구원 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 같진 않다"며 "중국이 북미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기차 경쟁력은 여전해 동남아시아나 중동 등 신흥시장을 완전히 선점할 가능성도 있다.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국제 통상 질서가 교란된다는 점에서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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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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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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