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17일까지 전남 강진군과 진도군을 방문해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전남지역 방문은 그동안 행안부가 중점 추진한 지방소멸 대응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사업등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장관은 강진군 병영면 소재 '푸소' 농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는 농가에서 일정기간 머무르는 동안 강진 주요 문화관광 시설을 방문하거나 농가를 직접 체험하는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생활인구 확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하고 있다.

강진군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던 '푸소'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지역 소멸대응기금 사업과 연계해 특화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2015년부터 지난해 까지 '푸소' 프로그램으로 약 5만8000명이 강진을 방문해 약 53억원의 농가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강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소' 프로그램은 전국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할 만큼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확산돼 지방소멸 위기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생활-정주 인구 확대 위한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의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는 112억원으로 지난해 64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생활인구(76억9000만원)▲정주인구(31억 5000만원)▲지역연계(3억6000만원) 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강진군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하고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외지인에게 월 1만원 임대료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되어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지역쇠퇴 상징이었던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구 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빈집은 13만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3만2000호 중 절반에 가까운 6만1000호가 위치하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급속한 빈집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지역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 등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3월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시에 방문해 이탈리아 빈집 재생 사업인 '1유로 프로젝트'를 살펴보는 등 우리나라 빈집 정비와 빈집 재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정부 예산 50억원을 투입해 철거 등 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월~2월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78개 시·군·구에서 총 1663호의 정비 신청을 받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 빈집 정비에 정부 예산 50억원을 교부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경관을 개선하고 외지인의 정착 초기비용 절감 등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행안부는 빈집 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5년으로 확대하고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 연 증가율도 30%→5%로 인하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강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성하객잔'은 2022년 행안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날 전국에 조성 중인 8곳 공유주거 중 처음으로 준공돼 준공식을 개최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행안부가 2022년 시작한 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역을 선정해 청년마을로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숙소▲공유사무실과 회의실▲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2022년 강진 포함한 강원 영월, 경북 영덕 등 3곳 시작으로지난해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함양 등 5곳으로 확대돼 총 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인구 유입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타 지자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한민국 인구정책에도 기여하고자 강진군 전 직원들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비결을 적극 공유할 계획"이며 "특히, 조정·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군민과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공유주거 공간이 단순한 청년 주거 공간을 넘어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교류의 장이자 젊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안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강진군에 이어 17일 도서지역 소방‧치안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진도군 군내119지역대와 읍내파출소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