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무너지는 '주거 사다리' 공공임대·분양 공급 늘려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06: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06:30

공공임대 연간 15만가구에서 작년 7만가구로 뚝
'주거사다리' 지원 없이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이동 어려워
사업성 하락에 민간임대도 급감...세제·금융지원 확대해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투자의 기회인 동시에 한동안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된다. 경제, 산업 구조가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그동안 이들 지역의 부동산은 지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년들은 고공행진 하는 아파트값을 바라보며 상실감에 빠지거나 결혼과 출산 계획을 미루기도 한다.

물론 제한된 개발 부지를 감안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이 한정적이긴 하다. 이런 이유로 주거 안정 및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고 꼽히는 정부의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 민간임대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자산을 축적할 기회도 있어서다.

◆ 공공임대 15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뚝...주거사다리 강화해야

청년·신혼부부에게 전세주택은 일명 '주거 사다리'라고 불린다.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10가구 중 8가구는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 자가 비율은 10%대에 불과할 정도로 임차 거주가 일반적이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이 1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것도 청년들의 자가 주택 비율을 낮추는 이유다.

이처럼 주거사다리로 공공주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정책과 실행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 연간 사업승인건수를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4만가구, 15만1000가구로 2년간 10만가구 중반대를 유지했다.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 2021년 12만3000가구, 2022년 12만1000가구로 줄었다. 작년에는 더 줄어 사업승인건수가 전년대비 64% 수준인 7만8000가구에 그쳤다. 올해는 11만5000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나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사업승인 이후 건축심의,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3년 후 주택이 공급되는 만큼 감소한 사업승인건수의 부작용은 향후 3~5년에 걸쳐 나타난다. 공공지원을 위한 부지확보는 2019년 4만7000가구에서 지난해 1만3000가구로 줄었다.

부지를 조성해 건축공사를 해야 하는 건설임대보다 빠르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매입임대도 성과가 부진하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실적은 목표치 대비 23%(4610가구)에 불과했다. 2019년과 2020년 주택 매입 목표치의 100%를 달성했다. 하지만 2021년 67%, 2022년 46%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 2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이다. 매입임대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집을 짓는 임대주택 사업뿐 아니라 집을 사서 공급하는 사업마저 부진을 겪고 있다.

이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공염불'이 될 공산이 크다. 연간 10만가구씩을 공급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현 상태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그동안 정부는 쪽방‧고시원 거주 가구자의 공공임대 이주지원·확대, 전세사기 피해지원, 지역제안형 청년 특화임대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급주택의 절대치가 줄어든 상태에서 정부가 모색하는 청년·신혼부부·서민·저소득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이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 사업상 악화에 민간임대도 급감...세제·금융지원 확대 필요

재원 부족, 사업비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의 공급확대가 어렵다면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공급물량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요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도 된다.

민간 임대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사가 기금으로부터 낮은 금리에 건설비용을 조달하는 대신 최장 10년까지 임대를 놓도록 한 주택이다. 혜택에 따라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으로 나뉜다. 의무 임대기간 이후에는 분양이 허용된다. 입지가 좋은 공공택지를 낮은 경쟁률로 매입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거주에 임대료 인상 폭이 2년마다 5%로 제한되는 게 이점이다. 특히 혜택이 많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최초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70~95% 수준으로 고정된다.

제주도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 모습. [사진=제주개발공사]

민간임대 공급이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7년 2만3,095가구, 2018년 2만1568가구 등이 공급됐으나 2020년 3500가구로 쪼그라들었다. 작년에도 3000가구 수준의 공급 실적을 기록했다.

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 제공과, 금융 지원,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상당한 지원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지방 미분양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이 공급 확대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작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대기 수요가 많고 인프라를 잘 갖춰진 지역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해서라도 양질의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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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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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