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대구경북통합론 다시 급부상...홍준표 첫 긍정 피력·이철우 "적극 환영"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07:12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07:12

홍준표 "대구·경북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 된다"
이철우 "대구경북이 우리나라 주도하자...당장 TF만들어 추진"
홍준표·이철우 정치적 행보 유관...향후 전개과정 관심 집중

[대구·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론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민선 제7기 당시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했으나 지난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중단된지 3년만이다.

이번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의 재 부상은 그 동안 통합론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철우 지사의 "적극 환영"의 화답 방식으로 가시화됐다.

대구경북통합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이철우 경북지사.[사진=뉴스핌DB] 2024.05.20 nulcheon@newspim.com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7일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는 대구경북 발전결의회' 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중복 기능 기관들도 통폐합되고 행정체계도 단순화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지난 대구·경북 통합 논의 당시 하나의 걸림돌이 됐던 것은 대구시의 위상이었지만, 이번에 추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구·경북 전부를 대구광역시로 통합해야 한다. 지금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며 대구.경북통합론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민선7기부터 '대구·경북통합론'을 적극 추진해 온 이철우 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 시장님이 처음에는 대구·경북 통합을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구·경북부터 통합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고 당장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대구경북통합론 적극 환영'을 담은 SNS.[사진=경북도]2024.05.20 nulcheon@newspim.com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의 제목을 단 SNS 글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저출생 문제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 할 수 없기때문에 충청 호남 TK PK 등 500만명 이상의 시·도 통합을 통해 다극 체제의 행정개편으로 지방 활성화가 절실하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의 당위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또 "대구경북은 지난 2019년도 시.도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0년 4월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잠복기에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홍 시장이 그동안의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어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이라며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 행정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통합 단체장을 선출, 또 다시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시도민과 함께 나아가자"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대구경북통합론의 부활은 지난 '4.10 총선' 이후 '영남권 견제론'이 잇따라 등장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통합론은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와도 관련이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