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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8:26

21대 국회 연금특위 참여 전문가 "정치 지형과 일정 감안하면 기대 어려워"
"1%p 차 여야 합의불발 상당히 아쉬워… 10일 남았더라도 합의 도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듯 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커녕 5년 늦춰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오는 29일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민간자문위는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1, 2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1.16 leehs@newspim.com

그는 여야가 현행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아쉬워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합의를 비관적으로 봤다.

여야는 막판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p를 올린 44%로 소득대체율을 수정제시해 결과적으로 1%p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22대 국회의 정치지형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들었다.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봐서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특검법 등 쟁점이 커 개원협상부터 여야간에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직까지 20일 정도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22대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었었다.  

이 전문가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연금 운용과 연계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다시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만들어진다해도 야당(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영 성과에 따른 연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인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고 현행 여야안대로라면 2064년(국민의힘), 2063년(민주당)의 차이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자문위에 '모수개혁 (요율, 대체율 등)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했고,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수개혁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뺀 채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가겠다고 판단한 여야 몫의 두 민간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자문위가 논의해온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워낙 큰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했던 이 연금전문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현재로선 31년이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은 고갈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성 강화에, 40,50대는 소득보장에, 30대는 재정안정화에, 20대는 소득보장을 연금개혁방향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다"며 "백가쟁명식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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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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