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8:26

21대 국회 연금특위 참여 전문가 "정치 지형과 일정 감안하면 기대 어려워"
"1%p 차 여야 합의불발 상당히 아쉬워… 10일 남았더라도 합의 도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듯 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커녕 5년 늦춰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오는 29일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민간자문위는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1, 2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1.16 leehs@newspim.com

그는 여야가 현행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아쉬워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합의를 비관적으로 봤다.

여야는 막판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p를 올린 44%로 소득대체율을 수정제시해 결과적으로 1%p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22대 국회의 정치지형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들었다.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봐서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특검법 등 쟁점이 커 개원협상부터 여야간에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직까지 20일 정도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22대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었었다.

이 전문가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연금 운용과 연계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다시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만들어진다해도 야당(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영 성과에 따른 연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인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고 현행 여야안대로라면 2064년(국민의힘), 2063년(민주당)의 차이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자문위에 '모수개혁 (요율, 대체율 등)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했고,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수개혁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뺀 채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가겠다고 판단한 여야 몫의 두 민간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자문위가 논의해온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워낙 큰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했던 이 연금전문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현재로선 31년이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은 고갈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성 강화에, 40,50대는 소득보장에, 30대는 재정안정화에, 20대는 소득보장을 연금개혁방향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다"며 "백가쟁명식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ojh1111@newspim.com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