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핌TV는 지난 17일 '[KYD긴급진단] 의료개혁 충돌…돌파구 없나?'를 주제로 우리 사회 전문가들을 초청해 지난한 의료개혁 과정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초청 패널은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서울의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토론 전문

 -(이형기 교수·이하 이) 어제 서울고법이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의대 교수가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의 항고심에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할 의사를 밝혔지만 판결까지 2~3개월이 소요되니 만지 일단 정부안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의정 강경 대치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퇴로가 아예 사라진 셈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전공의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복귀를 요청했지만 이틀 새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20여 명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의정 간 갈등은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인식을 배경으로 오늘 뉴스팀TV KYD방송에서는 '의료개혁 의정 충돌 돌파구는 없나'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저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교수 이형기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병리과의 최기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아울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은 벌써 여러 번 나오신 거죠.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깜짝 패널이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우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김윤 당선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이 되시려면 사직을 하셔야 된답니다. 배수의 진을 치신 거죠? 아울러 명지대 가정의학과장, 그리고 한양대 조교수를 역임하고 21대 총선에 더불어시민당의 추천을 받아, 그때 1번이었습니다. 비례대표로 등원한 신현영 국회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국회의원 또 국회의원 당선인 두 분 정말 바쁜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신현영 의원·이하 신) "반갑습니다. 신현영입니다."

▲(김윤 당선인·이하 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오늘 패널의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더구나 세 분이 현직 의사 또는 이제 의사 면허의 소유자이므로 토론의 깊이도 남다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어제 서울고법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또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패널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어제 발표가 있기 전에 한 세미나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 목소리에 힘이 빠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 부탁 올립니다."

▲(김) "이제 의료계 또는 의사협회가 주장하던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상 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의 어떤 목표가 좀 증원 반대에서 개혁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네요."

▲(김) "네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제 2025년 정원 자체는 이제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니 2026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게 아마 이제 다음의 목표가 돼야 될 것이고, 2026년 정원을 정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 역시 의료 개혁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정원의 원점 재검토라고 하는 목표에서 이제 의료 개혁 2026년 정원의 합리적 결정을 포함한 의료 개혁으로 옮겨가는 게 저는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럼 2026년 의대 정원이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낮아지거나 아니면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김) "그건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라 지금 늘어난다, 줄어 든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정원 증원 문제에 매몰돼 있던 의료개혁 문제가 이제 방향을 잘 선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신 의원님 정치인 입장에서 어제 서울고법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소속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동안 신 의원님께서는 용산의 불통과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이렇게 저렇게 반대 의견을 내오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신) "상당히 걱정과 우려는 많죠.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의료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나름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판결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이 너무 졸속으로 그리고 제대로 된 소통 없이 검토되면서 결정되었다는 것들이 국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보건의료 정책이 과연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오히려 더 차단되고 또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오히려 더 위축되면서 만성화되는 의료대란의 평행선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런 졸속 정책으로 인해서 의료 현장이 파괴되고 붕괴되고 오히려 후퇴된 것에 대한 국정조사급에 준하는 철저한 그런 정부의 질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같은 당 소속이시지만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꼭 같지는 않네요."

 ▲(신)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당이기 때문에 극에서 극까지 다양한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 "듣고 계시는 어떤 분은 귀가 간지러우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정지연 사무총장님 소비자 단체 입장에서는 어제 결정을 어떻게 보시나요? 환영이 아마 대세겠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 "법원이 지역 의료의 붕괴나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결문을 통해서 나온 부분을 일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시민사회에서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는 그럼 이제 이게 됐으니까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 문제가 순항할 거다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나요? 어떤가요?"

 ▲(정) "일단은 한 고비를 조금 넘겼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음 스텝으로 의대 증원에 조금 매몰돼서 사실은 필수 의료 패키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좀 논의하면서 전공의들도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전공의를 다시 복귀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나중에 또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최기영 교수님 오늘 여러 의사단체가 합동으로 어제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어요.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고 이제 사실 판사가 판결한 어떤 논리 근거를 제공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최기영 교수·이하 최) "저는 그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정책 추진하는 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공공복리가 위협받는 게 아니라 만약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면 특히 대한민국이 자랑하던 대학병원의 질 좋고 가성비 높은 그런 진료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공공복지가 굉장히 위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론에서 만약 인용된다면 전공의랑 의대생들이 되돌아올 모멘텀이 확실히 주어질 거고 거꾸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게 돼서 의료 붕괴가 특히 대학병원 중심으로 대형 병원들이 대규모 감원이나 심지어 폐업까지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그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제가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의료붕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단 일은 저질러졌지만 이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가게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떤 플랜B를 마련해야 될지 전 의료계와 정관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컨센서스를 모아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일단 한 단계는 넘어섰다는 데는 여러 패널들이 의견을 같이 해 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 당선인께 여쭙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등을 하셨단 말이에요. 등수는 높은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 오늘 1등만 모신 건데요. 등원을 앞두고 5월 3일에 등원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 " 5월 30일에 개원을 합니다."

 -(이) "등원을 앞두고 소감 한 말씀 또 어떻게 의정활동을 펴나가실지 의견을 주시지요."

 ▲(김)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료 개혁의 과제들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그걸 통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를 잘 복원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제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기 이전에는 학자로서 주로 이제 제 입장과 생각을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제 입장을 선명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목표였다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고 선명한 해결책을 고집하기보다는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요 그럼 학자 김윤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원칙을 지키더라도 그 원칙 하에서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원칙을 버리거나 훼손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의료 개혁을 지지하는 또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지지해서 국회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입장만 강하게 고집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치인 김윤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참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윤 당선인님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의료계의 린치가 나를 정치로 떠밀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를 발판 삼아 본인의 신원(伸冤)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학자로서 활동해 오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도 않고 특정 정부의나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맞으면 지지하고 틀리면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원 문제만 해도 제가 2020년에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지지했고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파적인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지하거나 비판해 왔다는 점을 하나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그런 관점에서 의사 또 의사 단체를 향해서 영상 편지 하나 짧게 좀 보내주시죠. 하나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윤 당선인의 의사단체 또 의사를 향한 영상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게 예고에 없는.."

 -(이) "네 이게 제가 화면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아니 영상 편지 네 좋은데요. 김 당선인님."

 ▲(김) "의료계에 계신 많은 선배 후배 동료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듣기에 불편한 진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시지만 말고 저를 도구로 이용해서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 의료인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사와 의료인들의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리고 국민과 환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테니 너무 미워하지만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김 당선인님의 영상 편지였습니다. 신 의원님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소회 또 아쉬웠거나 다르게 하고 싶었던 의정활동과 함께 이제 의원 후배일 김윤 당선인에게 전하고 싶은 고언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신) "제가 김윤 교수님이랑 방송 여러 번 해봤는데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좀 했었는데 오늘의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우선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모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임무라고 합니다."

 -(이) "멋지네요."

 ▲(신)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고 4년간의 특별한 임무를 한 것인데 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입법권이든 여러 권한들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또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항상 의료계도 안에서 내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보건복지부는 패싱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매번 싸우기만 하고 결정을 못한다면 우리 삼권분립에 있는 행정부가 국회를 패싱해버리고 시행령 정치나 시범 사업 정치를 통해서 국회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 오셨다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행정부에 아주 쓴소리를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더 크게 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좋은 의정 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러네요.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 의원님 의정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가장 최고의 위기는 언제였었나요? 어떤 때가 제일 어려우셨었나요?"

 ▲(신) "저는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일 때 상당한 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여당이었고 실제로 저도 그때는 국회의원 입성한 지 첫 해였기 때문에 의정활동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상당한 갈등,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계에서 그런 일방적인 타겟팅 공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저 또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파업을 잘 중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나에 대응을 더 잘하는 의료계 목소리를 민주당에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면에서 최대집 의협 집행부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때 협상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있겠구나, 만성화돼서 국민 피해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구나를 사실 정부 여당과 의료계가 그 당시에 양쪽에서 공동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당시에 그 협의문 쓰는 날 최대집 회장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못하는 건가? 결렬되는 건가? 긴장감 갖고 기다렸는데 아마 늦게 나타나신 이유가 그동안에 의료계의 여러 가지 협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고서는 협상을 임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료계 내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일단락되긴 했지만 그때 일단락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금 다시 크게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도 남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의사 정원 얘기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의료계가 너무 수많은 에너지 소모와 함께 비효율적인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의사 정원 수급에 대한 부분은 입법 사항으로 제대로 된 추계 전문가위원회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서 도출되는 부분을 국민 동의를 통해서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결정 구조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2대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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