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변론 종결…초6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8:48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8:48

한제아 양 등 시민들 변론서 직접 발언
정부 측 "감축계획·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논할 수 없어"
전문가들, 국가 책임·의무 및 목표 설정 등 놓고 다른 입장 내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재 목표실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한제아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구인 측의 요청으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서경(22) 씨,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12) 양 등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김씨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맞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구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성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헌재의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한양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라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측 "2050년 탄소중립 반드시 실현"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지역적·역사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EU)이나 독일 등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측은 "유럽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EU 자체가 지역적 연대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후변화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조치 등을 총 망라한 개념으로, 감축계획 및 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감축 경로에 들어간 선진국과는 대비된다"며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9.8%, 에너지산업은 45.4%로 이같은 산업 구조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오히려 또다른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은 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임·의무 있다" vs "사법으로 넘기는 것 일러"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전 외교통상부 유엔(UN)기후대사였던 유연철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정부 측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박 교수는 앞서 정부 측이 주장했던 파리협정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제안'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진국·개도국을 포괄해 더욱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법적 타협책"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은 자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NDC는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적인 노력 등을 반영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 실시를 목표로 한다"며 "특히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CBDR/RC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책임과 능력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배출량은 6위인 점, 또 우리나라가 UN 통계국 분류 중 선진국, 세계은행 분류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되는 점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 2030년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못해 NDC 제출 수준도 높지 않다는 부분은 고민이지만, 이 모든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이라며 "아직까지 감축 목표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 사법으로 넘기자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소송 대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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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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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