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소송' 변론 종결…초6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8:48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8:48

한제아 양 등 시민들 변론서 직접 발언
정부 측 "감축계획·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논할 수 없어"
전문가들, 국가 책임·의무 및 목표 설정 등 놓고 다른 입장 내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이른바 '기후 소송'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했고, 정부 측은 현재 목표실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 한제아 어린이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

이날 변론기일에는 청구인 측의 요청으로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인 김서경(22) 씨, 흑석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12) 양 등이 직접 출석해 진술했다.

김씨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속도에 맞춰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요구하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며 "정책결정자들의 자발성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기후위기 대응의 기준점이 되는 법은 우리 삶의 최저선을 결정한다"며 "앞으로의 기후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도 "헌재의 판결로 기후위기가 한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이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가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것임을 헌재가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한양은 "어른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저와 같은 나이였을 때 학교에서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줬나"라며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정부 측 "2050년 탄소중립 반드시 실현"

정부 측은 우리나라의 지역적·역사적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유럽연합(EU)이나 독일 등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 측은 "유럽 선진국들은 탄소배출에 역사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EU 자체가 지역적 연대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최후변론에서 기후변화대책은 온실가스 감축, 적응 조치 등을 총 망라한 개념으로, 감축계획 및 경로만으로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을 논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해, 감축 경로에 들어간 선진국과는 대비된다"며 "또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이 29.8%, 에너지산업은 45.4%로 이같은 산업 구조를 갑자기 바꿀 경우 오히려 또다른 기본권 침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은 현 세대와 자녀 세대를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 "韓, 온실가스 배출 감축 책임·의무 있다" vs "사법으로 넘기는 것 일러"

이날 변론기일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청구인 측, 전 외교통상부 유엔(UN)기후대사였던 유연철 UN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사무총장이 정부 측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박 교수는 앞서 정부 측이 주장했던 파리협정의 자율적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 제안'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선진국·개도국을 포괄해 더욱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법적 타협책"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은 자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적 재량행위"라고 주장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하는 것으로, 당사국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는 "NDC는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가장 높은 의욕적인 노력 등을 반영하고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 실시를 목표로 한다"며 "특히 파리협정의 대원칙인 '공동의 그러나 차이가 있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의 원칙'(CBDR/RC 원칙)에 따라 선진국은 책임과 능력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해야"고 강조했다.

즉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당 온실가스배출량은 OECD 국가 중 4위, 1인당 배출량은 6위인 점, 또 우리나라가 UN 통계국 분류 중 선진국, 세계은행 분류에서 고소득국가로 분류되는 점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유 사무총장은 "기후변화는 긴 호흡을 갖고 봐야 한다. 2030년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네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기후 대응이 충분하지 못해 NDC 제출 수준도 높지 않다는 부분은 고민이지만, 이 모든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이라며 "아직까지 감축 목표가 낮으니까, 기업들이 하지 않으니까 사법으로 넘기자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 사무총장은 소송 대상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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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남은 과정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자회사로 완전히 소속되면서 18년 동안 회사의 상징으로 분류됐던 '윙(날개)' 모양 마크도 지워지고 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은 2026년 12월인 만큼 2년 동안 새 브랜드와 로고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항공편들이 이착륙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 승인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마지막 남은 기업결합 심사국인 미국 법무부에 승인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안으로 합병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항공기에 표시된 KUMHO ASIANA GROUP(금호아시아나그룹) 영문 표기와 윙(날개) 로고 지우기 작업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이 확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라며 "금일부터 영업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항공기 동체 윙 도장 제거작업 실시하고 추후 사업장 내외부에서도 단계적으로 윙 제거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번 조치가 상표권 사용료 지급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립 이후 2006년 초까지 색동저고리를 입은 여인을 형상화한 CI를 사용했다.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 창립 60주년을 맞은 2006년 2월 윙을 형상화한 CI를 도입하며 브랜드 로고를 바꿨다. 이에 윙 마크에 대한 소유권은 금호산업이 갖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한 지붕 가족이 됐는데 대한항공 입장에선 굳이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부터 대한항공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5000억원을 투자, 신주 약 1억3157만주(지분율 63.9%)를 취득해서다. 대한항공은 약 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하며 CI 교체, 내부 통합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항공은 이날 일부 임원을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성배 자재 및 시설 부문 총괄(전무),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전무), 조영 정비품질부 상무,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상무, 박종만 여객기획부 상무 등 임원급 5명과 부장급 3명, 총 8명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회사 편입 업무 개시를 위해 주요 부문 임원급 파견인사를 우선 시행했다"며 "주요 부분에 업무 파악, 계획 위해서 주요 부문 임원급으로 최소한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 이후 아시아나항공 대표도 선임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2년 동안 독립 체제로 운영한 뒤 2026년 12월 통합 대한항공으로 거듭난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국내 항공산업 변화로 마일리지와 편의시설 사용 등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항목을 아래에 정리했다. - 아시아나 사명은 계속 유지되나요? ▲ 일단 향후 2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사명은 유지된다. 항공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10월부터 아시아나항공이란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은 2년 후 동계 시즌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이후 항공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소속으로 편입되며 별도의 사명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새로운 로고·유니폼 탄생하나? ▲ 그럴 가능성이 높다. 대한항공은 2022년 특허청에 청색과 홍색이 있는 현재 태극마그 로고 대신 청색의 선으로 연결돼있는 새로운 태극마크 로고를 상표 출원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합병 이후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위해 로고를 바꿀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내부에서 CI 작업, 유니폼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통합 후에 마일리지는? ▲ 아직 양사 마일리지 합병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마일리지 통합 절차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기간 각 사의 사업전략에 따라 독립적으로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시기에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객들에게 있어 양사 마일리지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환비율 설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 컨설팅 업체와 긴밀히 협업해 전환 비율을 결정하겠다"며 "공정위 등 유관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항공권 구매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1:1 교환, 항공권 구매 외 방식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1:0.7의 비율로 교환될 것으로 예상한다. 시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아시아나 마일리지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서다. 일례로 사용 금액에 따라 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한 신용카드는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이,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이 적립된다. - 항공권 가격 인상 가능성은? ▲ 대한항공은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일은 없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합병 완료 시점부터 10년간 2019년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해 경쟁 제한성이 해소될 경우 10년 이내라도 규제는 해제된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 시장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치열한 경쟁 시장으로 일방적인 운임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적 시정조치에도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항공 동맹이 다릅니다. 어떻게 정리되나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속한 항공 동맹이 각각 다르다. 대한항공은 스카이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다. 일단 독립 운영되는 2년 동안은 아시아나항공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스타얼라이언스에서 탈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후엔 국적 항공사가 가입한 항공 동맹은 '스카이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인천공항 라운지 이용은 어떻게? ▲ 양측 모두 라운지 통합 시점은 정확히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하반기 제2여객터미널로 이동이 계획돼 있다. 다만, 독립 운영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라운지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운지는 같은 항공 동맹 소속 다른 항공사 이용객도 함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대한항공 출범 이후 라운지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인력 구조조정 여부는? ▲ 대한항공은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향후 증가할 사업량에 따라 인력 소요도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며 "일부 중복 인력도 필요 부문으로 재배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두 회사 합병으로 자회사 LCC들은? ▲ 자회사들도 통합 LCC로 거듭나게 된다. 다만, 절차가 남았다.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3사는 각 사의 중복 노선을 협의해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물론 한진그룹 차원에서 합병을 미리 진행하면서 각 LCC들의 경쟁 제한성 우려도 진행했다. 하지만, 그룹 내 3개의 계열사를 다시 합치는 과정이라 해외 심사가 절차상으로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과정으로 특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LCC 3사는 조만간 중복노선 파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나항공 경영진 변화는? ▲ 대한항공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으로 파견될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조성배 전무, 강두석 전무, 조영 상무, 서상훈 상무, 박종만 상무 등 임원진을 포함해 총 8명이다. 조만간 아시아나항공 대표 선임도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 신임 대표이사에는 송보영 대한항공 여객사업본부장(전무)가 거론된다. 내년 1월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aykim@newspim.com 2024-12-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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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투표 앞둔 與의원의 고뇌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이 자녀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은퇴를 암시하는 문장과 함께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답하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2024-12-1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