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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증시 낙관론에도 `불안한 위안화`②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13

"원자재 매집하는 중국..위안 평가절하 사전작업?"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2시5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4. 주택시장 지뢰 제거에 올인

설비 과잉 우려와 해외의 보호주의 압력으로 중국 산업 섹터의 자금수요( = 기업의 신규 투자)가 계속 꺾일 경우 가계 부문이 그 빈 곳을 메워야 경제가 유지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부 세계의 반덤핑 압박이 고조될수록 중국 당국입장에선 가계 소비와 투자(주택매입) 회복이 더 절실해진다.

지난 4월30일 당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지도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지도부의 정책이 주택시장 수급 균형을 통한 집값 지지로 향한다는 신호 효과를 띤다. 집값 하락이 멈춰야 가계의 실수요도 살아날 것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중국 은행권의 산업 섹터 및 부동산 섹터 대출 추이 [사진=블룸버그]

미분양 물건을 해소하는 손쉬운 방법은 정부가 직접 이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개발업체는 악성 재고를 정부에 넘겨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보장성 임대 주택 추가 건설 예정분의 일부가 기존 재고 물건으로 대체되면서 전체 주택시장의 추가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도 지닌다.

지도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이번주 항저우 등 일부 도시에서는 주택 구매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있다. 일련의 당국 정책에 호응하며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서 부동산 관련주들 역시 랠리를 이어갔고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뛰었다.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당국 바람대로 주택 수요 회복세가 나타나야 한다. 다만 지난 4월까지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신규주택 판매는 급감 양상을 이어갔고, 70대 도시의 주택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중국 증시는 이 두 항목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중국 100대 부동산개발업체의 4월 주택판매액은 전년동월비 45% 급감했다. 1~4월 누적으로는 전년동기비 46.8% 감소했다 [사진=CRIC]

5. 그래도 안되면 과감한 평가절하?

당국 입장에서 지금의 본토 증시 랠리는 최대한 연장돼야 한다. 주식 열기가 고조될수록 내부의 자본유출 위험이 억제되고 외부로부터 자금유입은 촉진될 수 있어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때까지 당국은 이러한 통로에 의지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 A주 랠리가 한층 왕성해져 자본유입이 빨라지면 인민은행은 환율 부담을 덜고 추가 완화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런 만큼 당국은 증시 랠리 연장에 진심일 수 있다.

그럼에도 민간의 자신감이 회복되지 못하고 경기가 다시 가라앉아 증시가 식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이 경우 당국이 위안 평가절하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5년 여름 `*위안 쇼크`의 재연이다.

*그 해 봄 증시 거품이 터지고 경기둔화 압력이 커지자 당국은 위안 가치를 일시에 큰 폭으로 떨어뜨려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부작용이 워낙 컸던 탓에 이 전략을 다시 구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블룸버그가 4월29일자 기사에서 전한 내용은 `위안 쇼크`의 재연을 경고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2015년 8월 인민은행의 위안 평가절하 이후 달러-위안 환율의 상승 기울기는 이듬해까지 계속 가팔라졌다 [사진=koyfin]

언리미티드 펀드의 밥 엘리엇 대표는 "단발성의 대폭적인 평가절하가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최적의 방책은 저렴한 수준까지 위안 가치를 떨어뜨린 뒤 그 레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을 떠받치고 디플레이션 압력을 줄이는 한편 인민은행의 금리정책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엘리엇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위안은 10~20% 급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중국 당국이 미리 위안을 큰 폭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으니 관세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업(위안 평가절하)이 미리 전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4월30일자 뉴스위크에 소개된 스테노 리서치의 안드레아 스테노 라르센 대표의 견해는 더 흥미롭다.

그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원자재를 사들이고 있다. 뭔가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핵심 자원의 비축 추이를 볼 때 이는 점점 더 명확해 보인다. 단발성의 대규모 위안 평가절하가 임박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예상보다 큰 폭(전년동월비 8.4%)으로 늘어난 중국의 4월 수입은 내수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중국의 `위안 핵 옵션`이 가동될 위험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2015년 식의 위안 쇼크가 반복되진 않더라도 연준의 금리인하가 지체될수록, 그리하여 엔과 유로의 약세가 심화할수록 인민은행이 발끈하며 환율의 고삐를 늦출 위험은 자라난다. 이러 전개는 중국 증시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쉽다.

위안-엔(CNY-JPY) 환율 및 달러-엔(USD-JPY) 환율 추이 [사진=koyfin]

 

6. 종목으로 접근

중국 경기전망과 위안 환율을 둘러싼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변수 때문에 월가의 투자은행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중국 주식 투자는 시장보다 종목으로 접근하라"는 의견이 많다.

모건스탠리의 로라 왕이 이끄는 전략팀은 5월7일자 보고서에서 "중국 주식시장 랠리의 모멘텀이 약해질 것 같다"며 "최근의 랠리를 지수 수준에서 좇아서는 안되며 개별 종목과 테마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관련) 포지션은 이미 개선(복구)됐다"며 "미국이나 일본 증시에서 중국 증시로 자금을 더 이동해야 할 시급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과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에 글로벌 퀀트 자금들의 중국 증시 추가 매수 또한 억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골드만삭스는 실적 성장세가 안정적인 대형주로 포커스를 좁히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높은 실적 성장률을 보이면서도 실적 성장의 변동성은 낮은 종목, 대차대조표가 건전한 종목, 현금배당률이 좋은 종목이 그 기준이다. 시총이 100억달러 넘는 종목 가운데 BYD와 상하이차 창안자동차, 태양광업체인 융기실리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BNP파리바는 5월3일자 보고서에서 MSCI 중국지수의 목표가를 `강세 시나리오`로 높여잡으며 "MSCI 중국지수가 10~15%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30일 당 중앙 정치국의 성명서가 지도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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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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