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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中 증시 낙관론에도 `허약한 신용 맥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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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가 살아날까

이 기사는 5월 10일 오후 2시54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중국 주식시장이 긴 호흡의 랠리를 이어가려면 채워야 할 퍼즐 조각이 남았다.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자금 수요 동향과 그 반대편의 가계 저축률 동향, 그리고 주택시장과 위안 환율의 안정성 회복이 대표적이다.

이 조각들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 전체를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은 재미를 못 볼 수 있다. 추가 기회를 엿보더라도 종목과 테마 위주의 접근을 권하는 의견이 많다.

경기 회복세가 더 뻗지 못해 증시 랠리가 멈춰설 경우 이후 전개될 위안의 파격적 행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 관점에서 급증한 4월 수입 지표는 불안의 씨앗이다.

1. 정책기대

중국 증시의 CSI300지수는 2월 저점에서 15%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홍콩 항셍지수도 20% 가까이 뛰었다. 정책 당국의 부양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중국 통계국이 산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두달 연속 확장영역에 든 것도 한몫했다.

당장에는 정책 기대가 크게 선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초장기 특별국채 정례 발행 발표와 인민은행의 국채매입 재개 소식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한층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4월30일 당 중앙 정치국 회의 결과는 경기부양 기대를 증폭시키는 내용이었다. 지도부는 경제 전반의 조달 비용(금리)을 낮추는 한편 주택시장의 재고(미분양 물건) 해소 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가 미분양 재고 해소 방안을 언급한 것은 2015년~2016년 이후 처음이다. 당국 지원에 힘입어 악성 재고가 소화되면 부동산개발업체들의 자금사정 역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동산주들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인민은행이 정책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더 내릴 것이라는 기대 역시 커졌다.

중국 증시의 CSI300지수 추이 [사진=koyfin]

2. 실물에서 자금수요는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인민은행의 추가 완화 가능성은 긍정적 재료다.

다만 더 긴 호흡의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뿌려놓은 본원통화가 속도감 있게 회전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자금 수요가 살아나고, 부채 상환용이 아닌 신규 투자와 소비에 할애될 자금 수요가 늘어야 한다.

주지의 사실이듯 이런 전달 경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꽉 막혀 있다. 아래 차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중국의 12개월 순변동치 기준 신용자극 지수(Credit Impusle Index)는 올 들어 가파른 기울기로 꺾여 작년 여름 수준으로 후퇴했다. 중국 가계와 기업의 자금수요를 반영하는 해당 지수는 중국 실물 경제와 중국 증시, 나아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최근 3년 이 지수는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완화 기조에도 실물에서 신용 맥박(자금수요)은 여전히 약하다.

블룸버그가 산출하는 중국의 신용자극 지수(Credit Impusle Index) 추이 [사진=블룸버그]

3. 꺾이는 산업 대출

다음 차트는 중국 은행권의 신규 대출 추이를 산업과 부동산 섹터로 나눠 본 것이다.

자원배분을 부동산에서 제조업 고도화 부문으로 돌리려는 당국 정책에 맞춰 부동산 대출은 가파른 기울기로 줄었고, 산업 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다만 신규 산업 대출은 작년 가을 정점을 찍고 수개월째 꺾이고 있다.

이는 일부 업종에서 설비 과잉 우려가 고개를 들고, 범람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보호주의 압박이 커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 은행권의 산업부문 및 부동산 부문 신규 대출 추이 [사진=블룸버그]

클락타워(Clocktower) 전략팀은 "중국은 가계와 기업에서 모두 신용 수요가 감소하는 위험한 지점에 놓였을 수 있다"며 "중국처럼 레버리지가 높은 경제에서 신용의 급감은 종말적 징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누군가(정부재정) 돈을 더 많이 풀어 총수요를 떠받치지 않으면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게 돼(빚이 많은 경제 주체들이 부채상환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경기가 급냉할 위험에 놓인다. 지방정부 재정상태가 양호했던 시절에는 당 지도부가 과감하게 재정확대를 통해 대응했지만 지금은 재정의 경기대응 능력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민간의 자신감과 자금수요가 살아나 경기를 지탱해야 한다. 5월 중순 공개될 4월 신용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증시는 추가 상승의 발판을 강화할 수 있다. 반대라면 최근 랠리가 허약한 지반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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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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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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