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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진표, '팬덤 정치'에 쓴소리..."정당 이전에 국민 눈높이서 정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23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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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
"극단 팬덤, 좌표 찍고 집중 공격...타협 훼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자신을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강성 팬덤에 기댄 정치 세태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대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 90~95%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이어 "팬덤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아마 0.1%가 될 수 없을 것"이라며 "누가 뽑은 국회의원인지 생각해야 한다. 왜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이라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새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후 민주당에서 탈당이 급증했고 당원권 강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장은 "지금의 극단적인 진보·보수 팬덤은 상대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집중 공격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에 SNS가 보급되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되지만 어떤 나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대의제가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환경을 만드는 게 국회의장 제1의 의무"라며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당적을 버리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21대 후반기 국회 성과로 '선거제 개편 공론화'·'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저출생 문제 국가과제화'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팬덤 정치의 폐해가 커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승자 독식 소선거구 제도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 생긴 것"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회 전원위 회의를 했고 깊이 있는 여론조사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최우선으로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는 공론화 작업을 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개편 의지까지 표명하게 했다는 점이 성과"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4.05.2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주요 질의응답이다.

-퇴임 앞둔 소회와 21대 후반기 국회가 어떤 성과 냈다고 보는지. 그리고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특검법 뿐만 아니라 직회부 된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지 궁금하다.

▲첫째 질문에서 모든 사람 껄 다 물으시면 어떻게 하죠? 허허. 제가 취임하면서 조금 전 모두발언서도 말했지만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를 만들겠단 희망찬 소회를 말했지만, 그러나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진영정치, 팬덤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저는 근본 원인이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 그리고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결합돼서 생긴 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 나름으로 또 국회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하고자 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최초로 이 문제를 가지고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했고 공론화 조사도 했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도 했고 이런 것들 언론에 공표하면서 여러 지상파 방송의 도움 받아가면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만들어내는 성과였다고 생각하지만, 말을 물가로는 끌고 갔지만 말에게 물을 먹이진 못해서 이 문제에 대해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됐다는 점에 국민 여러분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제 나름으로는 그나마 이태원특별법을 지난 5월 2일 마지막 국회에서 제가 여러번 중재해왔던 안을 조금 더 수정해서 여야가 마지막 합의해서 국민 대다수와 또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최종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앞으로라도 작은 희망을 느낀다.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과제로 생각하고 국회, 정부 등 모든 공공기관이 여기에 최우선으로 에너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공론화 작업을 어느 정도 일으켜서 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사회부총리제를 신설해서 저희가 직접 그런 내용을 건의하고 주장했습니다만 이 인구,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정부조직개편 의지까지 표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공론화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 저출생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시작의 시작이다. 이것이 30대, MZ세대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그분들이다. 그분들이 이 정도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저출생 문제에 관심 갖고 지원해주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교육, 보육, 주택 적어도 이 세 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가 꼭 해야 할 대책을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적어도 20년, 한 30년을 일괄되게 같은 내용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헌법 규범화 하는 일.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주장한 바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이라고 하는 헌법의 제11장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조항들을 앞으로의 정부가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규범으로 헌법을 만들어서, 서두르지 말고 윤석열 정부 3년동안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3년 후 있을 대선을 계기로 이 헌법을 고쳐낸다면 그러면 저출생 문제 극복에 큰 전환점, 그리고 성공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건 의회 외교가 동맹 중심의 정부 외교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름 열심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해왔다. 취임 직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이 국회를 찾았을 때 그분과 협의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또 그에 따라 한국 의회에서 결의해서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결의했고, 그에 따라 올 4월에 의회교류센터를 워싱턴에 만들어서 오프닝을 하고 그 사실을 최근 마이클 존스 미국 하원 의장에게 알려주면서 미국 의회도 한미 의회교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미 의회 간 긴밀한 여러가지 현안을 협의해나갈 수 있도록 현재의 한국에 관한 공부모임이나 한국 관련된 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가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발족하려는 한미의원연맹과 서로 상응하는 조직 만들어달란 메시지를 문건으로도 대화를 통해서도 전달했다. 아마 미국에서도 상응하는 조치 할 것이라 믿고, 이 일은 영킴이나 앤디킴 같은 한국계 미국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

또 2022년 9월인가요? 리잔수 중국인민대회의 상무위원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잘 협의해서 이미 한중의회연맹을 새롭게 창설해서, 가장 빅2 두 나라와 의회외교가 정부의 동맹외교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출발시켰다. 또 제가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취임하면서 제안을 해서 6개월만에 성사시켰는데 우리나라와 5개 스탄 컨트리들이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좋은 국회의장 회의로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 2회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스탄 컨트리 다섯 나라의 국회의장 회의가 10월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리는 점도 보람있는 일이다.

그밖에도 여러 국회의장 회의, 특히 믹타 국회의장 회의가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열려서 의원들고 함께 참석했다. 우리가 차기 의장국이기 때문에 그 발언권을 이용해서 당초 원안에서 배제되어 있던 주장을 끝까지 고집해서 되살려서,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믹타 의장국 5개국 국회의장이 공동으로 규탄하는 우리 외교상 최초의 성과를 이뤄냈 건도, 제 의회 외교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현안 질문 하신 것이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가 5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다. 이 법을 지금 해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회법이 신속안건처리제도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대로 21대 회기 내에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최종 입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5월 29일 21대 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일에 처리한다. 다만 이 법안이 5월 2일에 여야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함으로써 국민들과 유가족들에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이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를 향해서, 당대표들을 향해서도 어제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지만 만약 합의가 안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아까 질의하신 분들이 물은 안건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 대로 합의가 안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장으로서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씀드린다.

-이번에 새 국회의장 선출 이후에 민주당에선 탈당이 급증했고 내부에서 당원권 강화 목소리도 나오는데, 팬덤정치에 대해 비판하신 만큼 당내 경선 후폭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다. 저출생 관련해서는 답변해주셨는데 중점을 뒀던 문제 중 4년 중임제 개헌에 아쉬움도 남을 거 같은데 이 부분 소회도 함께 여쭙고 싶다.

▲첫번째 질문은 아마도 어제 제가 초선 의원들과 대화하면서 말한 것과 관련된 문제인 거 같다. 제가 어제 초선 의원들,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후배님들이기 때문에 의회 정치의 본질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20만명의 유권자가 있다고 하면 보통 60%가 투표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누가 뽑은 국회의원이냐를 생각해라. 왜 국회의원을 보고 헌법기관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팬덤이 한 분 한 분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비율은 아마 0.1%가 될 수 없을 거다. 0.1% 미만이다. 당원이 아주 많은 지역이래야 한 만 명 될 거다. 평균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그럼 그것도 당원의 득표율은 대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데 5% 내밖에 기여한 게 없고 나머지 대개 국회의원이 얻은 득표 중에 나머지 90%~95% 정도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거 아니겠나.

그래서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장관들이 답변할 때 존경하는 의원들이라고, 나이 많은 장관이 젊은 의원에게도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뒤에는 20만명의 눈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그 역할 여러분이 잘 수행해야 한다. 누구의 대표인가. 그래서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 눈높이에서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그 분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분들에게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게 헌법기관의 책무 아닌가.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렸다.

요즘 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연스럽게 팬덤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노사모나 초기 건강한 팬덤처럼, 예를 들면 노사모는 노무현 후보나 노무현에 대해서도 거침 없이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앞으로 당신들 뭐하실겁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첫 마디로 '노짱 감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건강한 팬덤으로 계속 작용해야 하는데 지금 극단적인 진보 보수 극단적인 팬덤들은 상대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의 장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좌표를 찍고 집중 공격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드렸다.

그래서 저는 세계 모든 여러 나라가 SNS가 보급되고 그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정치에 가미되지만 어떤 나라도 대의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대의제가 이제까지 선진국이 많은 정치 경험을 하며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 그럼 점에서 대의제 근본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그것은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해야 하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는 게 국회의장 제1의 의무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 국회법은 국회의장 당적을 버리도록 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소신에 따라 말씀드렸다.

제 전 다섯 국회의장들이 다 개헌특위 만들고 개헌 추진했으나 어느 누구도 성공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하나 5년 단임제만이라도 고치자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정치권에서 정략적 수단이라고 오해받으면서 해결되지 않았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전문을 포함해 부칙까지 모든 조문을 고치는 개헌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했는데 그건 너무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하니까 아예 국회가 보지도 않고 덮었다. 한번도 공식 논의조차 못 해봤다. 깊이 생각해봤다. 그것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는 권력의 배분에 관한 싸움이었다.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게 그 줄기였다. 그것이 많은 헌법학자들, 정치학자들, 국회의원들 대부분의 생각이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동력을 받지 못했을까.

여론조사를 하면 항상 50%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 안 올라간다. 왜 그럴까.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이런 말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뭐라고? 국회 권능을 더 강화해?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잖아. 그럼 나라가 더 망가질텐데. 제도가 나빠서 그런가? 현재 법을 잘 지키고 취지대로 운영하도록 정치인이 잘해야지'라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고치기 어렵게 돼 있는 경성헌법이다.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이 일치단결해서 그렇게 가결을 찍으려면 국민의 80~90%가 이렇게 안하면 다음 국회에서 당신은 자격 없다고 압박해야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데 60%에 머물러 있지 한번도 80~90%까지 여론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힘을 못 받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다 후보 시절엔 개헌한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취임하면 개헌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니 5년 단임제에서 그렇게 낭비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미룬다고 한 것이 대부분 아닌가. 그런 점을 미뤄볼 때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젠 권력 배분의 문제 가지고는 국민 90%의 공감을 못 받아낸다. 공론화 과정을 잘 거치면 MZ세대를 포함해 국민 80~90%가 '그래 이거는 헌법을 꼭 고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각론은 나중에 하고 그것만 가지고 3년 뒤 대선에서 개헌을 하자. 이것이 지금까지의 개헌에 관한 실패를 막고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되고 모든 것을 다 고치자는 주장을 하지만, 저는 그것은 현실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개헌하지 않기 위해 도피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재임하면서 직권상정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험한 말까지 나오며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그때 소회를 들어보고 싶었다. 두번째 질문으로 의장님이 퇴임한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이 궁금해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달라.

▲먼저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장의 소임은 현재 국회법을 제가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법의 기본 틀을 만든 것이 저와 황우여 대표가 함께 원내대표를 했었던 시절이다. 2012년이죠. 그때 민주당은 선거 대패하고 국회 원내대표로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다. 제가 황우여 대표한테 제안을 했다. 정치하는 평생에 원내대표는 1년밖에 못하는데, 그러나 마지막으로 당신은 선거에 이겼으니까 나는 선거에 졌지만 국민에게 무언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 이 동물 국회를 없앨 수 있는 의회 선진화법을 전반으로 고치는 것을 논의만 하고 결론을 못 냈는데 우리 둘이 해내자고 했는데 황우여 대표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우리는 노영민 당시 원내수석을 협상 대표를, 또 한나라당에선 김세연 의원 두 분이 협상을 하고 제가 같이 도와서 한 달만에 여야가 30~40명 의원들이 1년에 거쳐 충분히 토론한 내용이다. 그걸 만들고 마지막 구성을 했는데 그 큰 정신이 헌법 조문 모두에 담긴 전체의 흐름은 모든 문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 의사 일정도 어떤 경우에도.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입법권이 거부권에 의해 침해를 받고 200명의 투표를,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못하면 거부권을 다시 뒤엎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제도의 전체 취지를 보면 의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와 타협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 운영에 있어서도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버리고 일하라고 한 것이니까. 국회의장으로서 도 욕 먹는 일을 두려워하면 안되겠다. 특히 저로서는 50년 공직, 20년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생각으로 왔다. 결국 시간 흘러가면서 저를 욕했던 양당도 저의 진정성은 지금은 이해하고 느끼리라고 생각한다.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말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저출생이나 국회 초기에 역점 두고 추진한 것은 경제부총리로 30년을 일했으니까 대한민국이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뤘는데 그것이 상당한 분야에서 벽에 부닥쳐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을 이끌 새 성장 동력. 그것은 벤처기업을 키워서 우리 5천만, 미래 세대의 뛰어난 두뇌와 열정이 우리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여건과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신성장 산업 포럼을 17대 국회에서 창설했고 이것이 여야에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과 지난 20년간 잘 가동해서 거의 매월 한번씩 포럼을 통해 신성장과 관련한 모든 사업에서 구체적인 현장 분석과 정책 제안과 그것을 통한 여야 협의 과정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반영했다.

그리고 전체 국회 활동 중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이것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경제 자체에도 작은 도움이 있어도 안보에 먹구름이 끼면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더 커지고 모든 한국에 투자하려는 국제 자본을 도망갈 수밖에 없다.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나. 그래서 저는 국방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했다. 안규백 위원장, 또 여야 위원장과 함께 국방위에서 열심히 하고자 한 것은 방위산업 육성이었고 최근 방위산업이 꽃을 피우고 이 분야에 좋은 인재와 자원이 투입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회에 저출생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50만 군 병력을 절대 유지할 수 없으니까 저출생 시대에 대비해서 과학기술군으로 어떻게 빨리 재편하는가.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추진할 핵심 엘리트를 키워야 한다는 소신에서 몇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두차례 방문하고 그에 따라 첨단 군사과학기술사관학교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방위원 중심으로 찬성하고 국방부 장관도 찬성해줘서 카이스트와 사관학교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첨단 군사과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를 양성해서 군에서 의무복무하게 하고 선택으로 군에 남게 되면 군의 핵심 간부로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강군 체계로 간 핵심 전략이다.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산업 사회로 나오면 방위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관련 벤처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출신 기업인들이 나스닥에 상장돼서 세계적인 유망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의 70프로가 탈피오트 출신이다. 그것을 모델로 하는 군사기술사관학교를 만들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의제화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게 교육개혁, 사교육과의 전쟁에서 공교육이 이겨야 하니까, 이걸 뒷받침 하기 위해 시간이 없으니 지금 AI 공교육이 내년부터 시작하니까 AI 공교육을 이끌고 나갈 학교 선생님들, 선도 교사들을 훈련하고 양성하기 위한 법안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만드는 법안을 함께 지난 마지막 국회서 통과시켜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많은 혁신을 유발하는 일이고 저출생 문제는 이제 시작이지 끝난 게 아니다. 제가 해온 이런 일들을, 앞으로 제가 정치 일선에서 플레이어 역할은 끝나지만 남은 생을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국민들이 제게 50년간 일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제가 축적한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대한민국이 튼튼한 안보에서 세계 10위권이 아니라 5위권, 3위권, 2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출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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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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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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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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