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TV KYD방송은 지난 24일 유통 분야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소비자 편이 고려 못 한 졸속 판단…"성급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의 가장 거시적인 배경으로 '고물가'를 짚었다. 김 교수는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물가를 잡는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직구 시장이 가진 경쟁력은 '가격'이다. 국내에서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며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싼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을 달래줘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이 졸속하게 결정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나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논란이 생겼다"며 "실제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운 나라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법 자체가 사실상 사전 규제에 가깝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후 규제나 집단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아 차이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C커머스 규제 필요성도…'안전성' 무시 못 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출과도 직결돼 있다. 이들이 값싼 가격으로 자국 물건을 들여오면서 국내 직구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폐업하자 정부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 실장은 "국내 직구 시장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23년도 1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구에서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54%가량 증가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됐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는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각 소비자마다 이용하는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방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 혼돈 지속…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책은

정부는 1차 브리핑 후 이어진 논란에 결국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해 제품 리스트를 배포해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하나의 메뉴로 얹어서 발표했는지 아쉽다"라며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 관세청을 거치는 제품이 1억 몇천만 건에 이른다. 현재 관세청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각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 실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협회에서도 자율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너무 규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외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C커머스가 등장하는 것 등은 사실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며 "다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중국 C커머스가 기존 제조업 기반 유통 시장을 흔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중소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잘 알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플랫폼에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나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도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등 협력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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