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YD긴급진단] 소비자 편이 vs 안전…'해외 직구-KC 인증' 혼선 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6일 11:00

24일 뉴스핌TV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소비자 마음 살피지 못한 정책…'사전 규제' 한계점도
C커머스 국내 침투…규제 필요성도 분명 있어
중국 협조·자율 모니터링 강화 지원 등 해결책 제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TV KYD방송은 지난 24일 유통 분야 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소비자 편이 고려 못 한 졸속 판단…"성급했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너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도훈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논란의 가장 거시적인 배경으로 '고물가'를 짚었다. 김 교수는 "논란이 일어난 배경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며 "그러다 보니 정부가 물가를 잡는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직구 시장이 가진 경쟁력은 '가격'이다. 국내에서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며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값싼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

김 교수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는 것을 달래줘야 한다는 측면의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이 졸속하게 결정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부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나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 논란이 생겼다"며 "실제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로운 나라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분 때문에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는 '사전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실장은 "국내법 자체가 사실상 사전 규제에 가깝다 보니 만만치가 않았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후 규제나 집단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던 부분이 많아 차이가 발생하면서 문제점이 생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C커머스 규제 필요성도…'안전성' 무시 못 해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국내 진출과도 직결돼 있다. 이들이 값싼 가격으로 자국 물건을 들여오면서 국내 직구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폐업하자 정부 측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하 실장은 "국내 직구 시장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지만 23년도 1월부터 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구에서 중국 시장이 전년 대비 54%가량 증가했다"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됐지만 국내 소상공인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는 산업의 전반적인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해외 직구는 상품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국가마다 각 소비자마다 이용하는 패턴도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부분은 자율 규제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정부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갖춰져야 한다"며 "소비자 안전성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받지 않도록 다방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시장 혼돈 지속…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책은

정부는 1차 브리핑 후 이어진 논란에 결국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해 제품 리스트를 배포해 특정 제품에 대한 관리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면서 왜 기업 경쟁력 제고를 하나의 메뉴로 얹어서 발표했는지 아쉽다"라며 "작년 한 해만 해외 직구로 들어와 관세청을 거치는 제품이 1억 몇천만 건에 이른다. 현재 관세청 직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각기 대책을 내놓았다.

하 실장은 "사업자 입장에서 협회에서도 자율 모니터링 등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너무 규제로만 접근하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해외 사업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C커머스가 등장하는 것 등은 사실 나쁘지 않은 환경"이라며 "다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고 중국 C커머스가 기존 제조업 기반 유통 시장을 흔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망에 대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만들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중소 사업자들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 등이 필요할 것 같다"며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잘 알고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각 플랫폼에도 안전한 제품을 유통하는 이미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나 궁극적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책임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 당국도 협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등 협력 채널도 가동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