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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전문]①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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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하명진·정지연·김도훈 출연 대담
하명진 "국내 기업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지원 등 필요"
정지연 "정책 방향 맞지만 소비자 심리 못살펴…세심한 정책 필요"
김도훈 "다양한 협의체 구성해 종합적인 대안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의 해외 판매상품(직구)에 대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온라인 직구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뉴스핌TV는 '[KYD긴급진단] '해외 직구-KC 인증' 혼선…해법은'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한 대담을 나눴다.

초청 패널은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하명진 온라인 쇼핑협회 정책실장이다. 

-다음은 토론 전문

-(조민교 산업부 기자·이하 조)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산업부 조민교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KC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직구족이 많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발표 4일만인 19일 해외 직구를 완전히 금지하는 건 아니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될 것이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인 제가 봐도 인증 절차 도입을 철회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해외 직구 상품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장난감 등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는 보도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에 대한 KC 인증 논란은 소비자의 안정과 소비자의 편의 중 무엇을 우선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님. 하명진 온라인 쇼핑협회 정책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이틀 후에 번복한 후, 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원래 우리나라의 해외 직구 시장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구 시장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각종 절차가 있었음에도 왜 바람물질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초반 질문은 세 분께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볼텐데요. 먼저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나라 직구 시장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국내 직구가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을 텐데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이하 하) 가장 먼저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난해 그 23년도 해외 직구 거래액은 약 6조 8000억으로 전년 대비 많이 신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성장한 1조 6476억 그러니까 아마 올해는 전체 연간 매출 7조에서 8조 사이까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쪽 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격적인 진출 이런 부분 가장 큰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이렇게 지금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가 마케팅을 활용해서 사실상 소비자들 메리트를 많이 끌어들이고 거기서 이제 구매를 많이 이뤄지게끔 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구매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 (조)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책 배경에도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알리와 테무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직구 시장에 있었던 변화가 또 있을까요?

- (하) 사실상 작년하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내 직구 시장은 그렇게 많이 좀 오픈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3년도 1월달부터 이제 알리와 테무가 본격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조 6000억 시장 중에 중국 시장이 거의 9400억으로 전년 대비 한 54% 정도 성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C커머스가 국내 시장을 보다 공격적으로 침투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걸로 보여지고요.오히려 기존에는 미국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제 구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20% 가까이 하락한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무엇보다도 이제 C커머스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보인다고 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알리나 테무가 MAU, 그러니까 즉 월간 활성자 수가 지금 보게 되면 581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알리가 국내 전체 시장 점유율의 2위 3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언론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거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존에 있는 우리 국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저희는 더 크게 봐서 이 산업의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 자체가 국내 산업 밸류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조) 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나라에 해외 직구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절차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나 테무 등 C커머스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든가 하는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된 걸까요?

-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도훈 교수·이하 김) 근본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일고 이런 결정들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랐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정부가 가능하면 물가를 좀 이렇게 잡는 어떤 수단의 하나로 해외 직구를 차단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으로 관세 당국이라든지 정부의 검역이라든지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는 꽤 많은 국제적인 통상 기구들의 일종의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듣고 정부가 너무 급하게 결정해서 급하게 문을 열어줬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소비자들이 너무 비싼 물가 속에서 정말 신음했다라는 것 사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과연 정부가 소비자들을 어떻게 달랠까 하는 측면이 있었는가하면 또 한 측면은 아까 언급하셨듯이 그런 위해성이 꽤 있는 그런 물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비자들의 지금 실질 소득이 줄고 있다라는 걸 조금 달래줘야 한다는 그런 정책적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호한다는 건 정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취했어야 되는 건데 모든 결정들이 좀 너무 급하게, 좀 심한 용어를 쓰자면 '졸속하게' 결정되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C코머스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C코머스가 이렇게 한국에 물건을 값싼 물건을 막 팝니다. 아까 정책실장님 얘기하셨듯이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온라인 플랫폼이라든지 이걸 그냥 파괴할 정도의 힘으로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들도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물건들을 정상적으로 만든 물건들보다는 유통 경로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고급 업자들의 물건들도 무분별하게 실어서 한국에 막 보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보면서 정부가 소비자 실질 소득 상승과 소비자의 안전 문제를 이렇게 잘 밸런스를 갖추는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 결여돼 있었다라는 게 소비자들의 공분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정책적인 노력 측면에서도 아마도 정치인들도 크게 깨달은 거죠.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버리면 자신들도 공격당하기 쉽다라는 걸 깨닫게 된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 (조) 네 교수님이 이번 이슈가 촉발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총장님, 정부가 현 시점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직구를 금지할 경우에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하 정) 그전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건을 구입할 때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품의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다양한 플랫폼이든 제품이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시장의 현황 같은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고요.

해외 직구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고물가에 대한 부분들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주셨지만 물가에 있어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 낮추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고 또 사실은 해외 직구 해외에서 파는 물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실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라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적인 부담 그다음에 또 구할 수 없는 제품들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그런 논란이 됐던 것은 중국의 C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안전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이용하는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고 구매하는 상품도 다양하고 또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국가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 나라들도 사실은 다 그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떤 제품들은 실제로 더 인증 절차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까다롭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받은 인증 제품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공분을 산 것입니다.

IT 기기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1인 1개 정도씩은 다 이제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막히면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 그럼 이런 규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 총장님께서 소비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쏟아냈던 문제점의 근본적인 이유를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1차 브리핑 이후에 소비자 불만 사례 등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제가 본 사례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해외에서 부품을 값싸게 들여와서 물건을 파는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KC 인증 정책 발표 사흘 만에 정부는 입장을 선회했는데요. 6월 이후에 유해 제품에 대해서만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 브리핑 내용을 완전히 철회한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유해 제품 모니터링은 어떻게 시행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사이에서 정부는 금지하겠다고 당초 말한 적이 없다 아니면 정부가 언론과 결탁해서 정책을 철회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브리핑을 보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산업부에서 출입하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에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부가 유해 제품 리스트를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직접 제작해서 플랫폼에 배포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 경우에 특정 유해 제품이 만약에 발생할 경우에 그 특정 유해 제품만 반입을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제품을 판 기업의 물품 자체가 전체가 금지되는 건지 등 아직도 애매한 지점이 많아서 플랫폼 업계에서도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문제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가 저희가 앞서 나눴던 현 직구 시장의 소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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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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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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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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