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관심사를 논의했다. 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전초전 성격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메인 이벤트인 3국 정상회의 못지 않게 중요한 만남이었다.

특히 리 총리와 회담은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최저점에 이른 상태에서 열린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양국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에 집중했다. 이견을 즉각 해소하기보다 소통을 확대, 유지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이날 양측이 합의한 고위급 외교안보대화 신설,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투자협력위원회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재개 등은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장기적 대화 채널이다. 하지만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고위급 접촉을 있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한 '상황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위급 안보대화는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체를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의 '2+2' 대화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양국 외교 차관이 수석대표라는 점에서 외교 당국간 안보대화에 국방부가 참여하는 형식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다. 이 협의체가 얼마나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운용하기에 따라서 미·중 전략경쟁 격화에 따른 신냉전 분위기의 긴장감을 늦추고 '진영 대결' 고조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3년 만에 재개되는 투자협력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공급망 분야의 수출통제를 협의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A 2단계 협상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모멘텀 역할은 할 수 있다.

한·중 관계에 정통한 전직 관료 출신 인사는 "이번에 협의체들이 즉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소통이 이어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상황을 관리하려는 양측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안보, 경제 분야의 민감한 사안을 직접 건드리지는 않은 채 양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원칙적인 입장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측이 소개한 제한된 정상 발언 속에는 여전히 깊은 이견과 입장 차이가 보인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했다. 한·중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토대 위해서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 총리는 "상호 핵심이익과 주요 우려 사안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측 발표에 없는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리 총리는 또 "경제무역 문제의 지나친 정치화와 안보화를 반대하며 양국 및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 안정의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 주도의 중국 배제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경계했다. 또 고위급 외교안보대화가 6월 중순 시작된다는 한국 측 발표와 달리 중국 측은 "적절한 시기"이라고만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양국 관계 개선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했다.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두 정상의 언급도 이같은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외교적으로 더 확대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기시다 종리는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며 말해 일본 측 조치가 지분 매각 요구가 아니라는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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