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일중 정상, 팬데믹 예방·대비 등 협력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WHO의 국제보건규칙 및 GPW를 통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감염병 예방·통제에 대한 국제전략 및 행동계획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74.7호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이들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2008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당초의 공동행동계획에 기초해 2021년 12월 제14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약속을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국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적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했다.

또한 미래 팬데믹의 효과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3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정책과 전략, 경험,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혜택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3국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WHO의 국제보건규칙(IHR) 및 GPW(General programme of work)를 통한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감염병 예방ㆍ통제에 대한 국제전략 및 행동계획에 관한 세계보건총회 결의안 74.7호(2021)가 감염병 발생에 대한 국가의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며,

감염병 발생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와, 2008년에 채택되고 2016년에 개정된 당초의 공동행동계획에 기초하여 2021년 12월 제14차 3국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대유행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공통 관심 감염병 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에 대한 약속을 인정하고,

지난 2020년 진행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3 특별화상 정상회의, 한일중 외교장관 특별화상회의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국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등을 통해 전세계적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하며,

미래 팬데믹의 효과적인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해 3국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내 정책과 전략, 경험, 우수사례 및 교훈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을 인정하고,

지난 5월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었지만, 새로운 변이의 등장 가능성 등 코로나19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신종ㆍ재발 감염병의 출현 등 새로운 보건 위기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국가 전략과 활동의 이행을 통해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 우리는 보편적 건강보장(UHC)을 실현하는 것이 국제보건구조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한 약속하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중장기 국가 경제 발전계획, 공중보건, 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개혁 등 관련 정부 정책 및 행동계획에 미래 팬데믹 예방, 대응 및 대비를 포함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2. 우리는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공중보건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 규제 승인 및 제조부터 최종 단계 배송 및 국제 협력에 이르기까지의 MCM 종단간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금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하여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3. 우리는 팬데믹 예방, 대비 및 대응과 관련된 조치 시행시 부문별 목표와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출현 대응에 있어 다부문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우리는 사람, 동물, 생태계 건강의 균형과 최적화를 위한 통합, 통일된 접근을 제시하는 원헬스 접근법이 새로운 SARS-CoV-2 변이 등의 병원체로 인한 신종·재발 감염병 및 항생제 내성과 같은 미래 팬데믹과 공중보건위기 예방,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중요한 개념임에 주목한다, 우리는 원헬스 접근을 통한 다부문적 활동 참여를 촉구하여 국가, 지역 및 글로벌 보건안보를 강화한다.

5.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 안보 분야에서의전략적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양자, 다자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보건 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연구ㆍ정책 대화ㆍ경험 공유를 장려하고, 한일중 감염병 예방관리포럼 및 공동심포지엄 등을 통해 3국의 감염병 통제를 위한 국가공중보건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 협력 체계의 수립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보건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성공적인 모델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우수사례 공유 등 활동을 통해 국제적 및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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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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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