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청년주택 모기지 정책 다변화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2:00

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 한켠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망이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 자립심을 키우는 한편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는 탓에 매수는 커녕 전월세를 살이도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수준이다. 행여나 거주기간이 늘어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집주인이 요청하는 날에는 바쁜 와중에 새로운 거주지를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 민간임대 영역에서의 청년 주거문제에서도 정부의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돈을 모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수 없는 만큼 주택관련대출 '모기지'(mortgage loan)에 체계적 정비도 주거 사다리의 중요 부분으로 꼽힌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며 목돈을 모아 내집 마련을 하려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모기지론에 중점을 두고 개발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월세로 시작하는 청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은 독립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라서 재정이 어렵고 그에 따른 주거환경도 안정치 못하다.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은 간직하고 있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이른바 '금수저'가 아니라면 단칸방 전월세로 독립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청년들이 주거공간을 마련할 때 중요시 고려하는 부분은 크게 주거비용(보증금·월세·대출이자 등)과 직장과의 거리 두가지를 꼽을 수 있다. 현재 보유자금과 월급여에 따라 거주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직장과 가까울수록 교통비와 출퇴근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아낄수 있어서다.

보유자금이 없다하더라도 주택도시기금 청년 대상 대출상품을 이용해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상품으로는 버팀목 전세대출과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대출만기별로 금리는 1.0%~2.7%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19~34세이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 3억4500만원 이하 단독 가구주인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6500만원, 월세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대해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대출을 받을수 있다. 보증금 이자는 연 1.3% 금리가 적용되며 월세금은 20만원 초과할 경우 1.0% 금리가 붙는다. 대출기간은 25개월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5개월 이용가능하다.

하지만 청년전용 구입대출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주택 매수를 하기 위해선 생애최초 자격으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으로 구입대출은 따로 없었고 디딤돌 대출로만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이 없는만큼 (집을 매수하려는) 청년들이 많이 받아간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소득계층별 맞춤·중장기 지원 필요"

디딤돌대출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지만 신혼부부 상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생애최초나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하다. 공통적으로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대출한도도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일반 부부의 경우 2억5000만원 이내, 생애최초는 최대 3억원이다. 신호가구와 2자녀 이상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각각 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여야 한다. 금리는 연 2.45%~3.55%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올해 정부가 출시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역시 젊은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역시 연령제한은 없지만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가구여야 한다.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에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이용 가능하다. 매입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을 대출 받을수 있으며 전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3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매수시 금리는 연 1.2~3.3%, 전세는 1~3%다.

미혼일 경우는 사실상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억원인데 이를 대출기간 30년으로 빌릴경우 한달 상환금액은 약 130만원이다. 연봉이 3000만원 가량 된다면 한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상환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집값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기준에 부합해 대출 실행자체가 쉽지 않다. 특히 직장이 밀집한 광화문이나 강남, 여의도 등과 가까운 위치의 경우 집값이 높아 거리가 있는 지역에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밖에 없어 외곽지역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

결국 청년 맞춤형 모기지 등으로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0~60대가 돼도 내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청년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만큼 장기 모기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 모기지가 필요하다는 전언이 나온다. 통상 25~30살에 일을 시작하는 청년층의 상황을 볼 때 근무기간 도중 연봉이 오른다는 전제를 두면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로 집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되면 매달 내는 이자-원금을 줄일 수 있어 저임금 시절에도 빚을 갚아나갈 수가 있다.

또한 정부가 도입한 이익공유형 등의 원리금을 줄일 수 있는 모기지 상품은 큰 인기를 누리는 상품은 아니지만 다양한 맞춤형 모기지를 도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청년들은 앞으로 일할 기회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 상품들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청년들이 사실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모기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높은 만큼 상한 금액이나 한도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준을 풀게될 경우 부모찬스나 금수저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인해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못 받을수 있다"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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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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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