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항구적 청년주택공급 체계 확보해야...청년바우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08:30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08:30

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청년, 주거안정성 중요…장기적 공급 확대·금융지원 필요
"저출산 대책에 주거정책 포함돼야"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살아가는데 필수요소인 '의·식·주(衣食住)' 가운데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주(住), 바로 집이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은 내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비용 지불이 큰 만큼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정책 실패로 집값이 크게 뛰었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몰리며 집값은 더 치솟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젊은층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재원이 부족한 만큼 대출 규제 역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해 인허가·착공 금융위기 수준…공급 부족에 집값 상승

우리나라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시가총액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시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가총액 변동이 적은 시기에는 출산율이 정체됐다.

특히 2020~2021년은 통계집계 이후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된 것이다. 실제로 당시 6억원에 달하던 집값은 10억원을 넘어섰고 서울에선 5억원 이하 아파트는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모아둔 돈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됐다. 평생 월급을 모아도 내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결혼과 출산마저 미루는 현실이 된 것이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선 수요에 맞춘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준 인허가는 약 38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80.2%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허가 물량이 매우 적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착공 실적 역시 20만9000가구로 금융위기인 2008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허가·착공과 준공간에는 3년 정도 시차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허가 실적을 보면 78만5000가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이후 3년이 지난 2018년 준공시기부터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소폭 상승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보였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주택시장 침체, 정비사업 지연 등 주택공급에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어 해소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주단 협약 시행, 정상화 펀드 조성을 통한 유동성 지원, 사업자보증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주단 협약의 경우 총 37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총 187개 사업장 가운데 152곳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거나 만기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정성화 펀드는 당초 1조원 수준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9월 목표조성액을 초과 달성한 상황이며 지난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오피스 사업장을 주거용도로 재구조화해 진행한 사례가 있다.

정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10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초기 자금지원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심공급 확대 정책과 소형주택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청년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해야…공공주택 우선지원 필요

하지만 젊은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직장이 있고 혼인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지원이 적극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주거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이를 위해 1인 청년이 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소득이 어느정도 있는 미혼 청년이 대출을 받아 작은 주택이라도 매수하는 경우 정책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긴 안목에서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얻고 주거 측면에서 분가와 합가가 이뤄진다. 이후 가족을 구성하는 등 이행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섬세하게 살펴 청년 정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보다 다각도로 임대를 선호하는 성향을 고려해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출산 관련해서 청약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바우처와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이라며 "집을 사고 싶은 청년도 있겠지만 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자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준다거나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에 바우처가 있었듯 출산가구에도 이율을 낮춰주거나 월세는 일정부분 바우처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결혼해서 출산하는 사람들의 인센티브가 늘어나야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주는것이 가장 좋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어렵다"면서 "신혼부부 중에도 주거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임대 등 임대주택 우선권을 주는 형태로 가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min72@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