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 의 셈법에 갇혀버린 국민연금 개혁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7:45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7:46

국회 절차 다 끝난 막판에 정치목적 위한 보조수단으로 연금개혁 공방
野, 회기 막판 연금 개혁 급제안…'특검법' 통과로 '탄핵 스케줄' 완성 위해
與, 방어 위해 '자기 부정', '구조 개혁' 걸어 대통령 임기 내 완성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국회의 국민연금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여야의 이견으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9일 2주년 취임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로 넘기고 제 임기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혀 다음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가 했던 것을 급반전시킨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그는 21대 국회 회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거대 야당의 '당선자로서 책무'를 강조하고 난 다음날 갑자기 연금개혁법안 여야 합의와 21대 회기내 처리를 주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이 과정에서 그는 모수개혁방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상향은 원래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즉각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등으로 강한 반발을 샀다.

21대 국회 국민연금특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에서 올리는 것에 동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막판 소득대체율을 1%p 양보해 44%로 수정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이마저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을 타결해야 한다"며 막판 양당간 의견차였던 소득대체율 44%~45%는 "열려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 대표는 또 토요일인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의 촉박성'을 강조하고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양보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제안을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마저도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반면 야당의 이런 공세에 비해 가뜩이나 윤 대통령이 거부한 '채상병특검법'의 28일 본회의 통과를 부결시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은 대체로 수세적이었다. 그러나 당내 중진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돌출하면서 진화에 부심하기도 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연금개혁안의 21대 국회 처리를 처음 주장할때는 '모두 거짓말'과 '꼼수정치'라고 비판했다가 '국민의힘 제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이후에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민의힘 제안 44% 수용' 발언이 나온 다음날 26일(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수개혁 문제는 구조개혁문제에 따로 놀수 없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에도 당내 비상대책위에서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 추진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을 하자"고 말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을 뜻한다.

지난 한주간의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민주당은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차기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같은 입장차는 21대 국회의 국민연금개혁특위가 발족한 이래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돼 온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주된 흐름이었다. 여야 정치권과 각 진영와 전문가집단 내에서도 31년후(2055년) 고갈되고 매년 50조원의 손실이 예고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놓고 모수개혁이냐 구조개혁이냐, 아니면 동시냐를 놓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들이 노출됐었다.

문제는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연금개혁 제안과 반박, 역제안과 재공박 과정에서 '여의도 정치 셈법'에 매몰하면서 본(本)과 말(末)이 뒤바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진정성'을 찾아 볼수 없었다는 것이다.

야당 대표가 국회 연금특위라는 절차가 끝난 후에 국회 회기 막판에 임박해서야 국민연금합의 제안을 한 것은 야권 일부에서 공공연히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스케줄'을 완성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또 이를 방어해야 했던 여권도 스스로 한 제안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과 아직도 논의의 진전과 사회적 합의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구조 개혁'을 국민연금개혁의 주된 변수로 고정하면서 22대 국회 내, 특히 윤 대통령 임기 내 '국민연금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자기 모순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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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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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