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09:51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09:51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 요구"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30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이 마지막 조항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전날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담겼다.

양국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9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공동성명 전문이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
(2024년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와 투자,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 국방기술,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우선협력 분야와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여타 파트너들과의 삼자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고, 극단주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 투자, 전통적 에너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및 문화 등 분야의 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에 임석했다.

Ⅰ. 핵심 분야 협력 강화

1. 경제와 투자

ㅇ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견고하고 역사적인 경제와 투자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2023년에 양국 간 비석유 부문 교역이 52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데 주목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양국 경제관계 확대에 걸맞은 유리한 무역 및 투자 여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ㅇ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 경제 및 여타 중요 지역에서 인프라, 첨단 및 신흥 산업, 우주,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과 해양 교통을 포함하는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양국 내 지식재산권보호 협력 증진을 공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근거 기반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행정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포함하는 최신 통계 기법의 공유와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포털 구축에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고유한 문화 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이 관광 분야 협력 심화를 목표로 하자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경제를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ㅇ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ㅇ 민간 항공 분야와 관련해 양 정상은 2023년 10월 항공편 운수권 증대 합의가 항공 분야 협력을 확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항공 연계성 강화가 한국과 UAE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불 투자 공약을 포함한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투자 기회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2.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 재생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한 공동 협력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이 2023년 1월에 수립되었음을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기후 행동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이 파트너십이 양국 및 글로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데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대통령은 COP28에서 채택된 'UAE 컨센서스'가 현재의 '결정적 10년' 간의 행동을 가속화할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을 세계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도전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중심이 되는 청정·재생 에너지 해결책의 적용 및 사용에 대한 양국의 노력과 진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가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3.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ㅇ 원자력 에너지가 양국이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기존 및 첨단 원자력 기술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함에 도움이 되는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4개 호기 바라카 원전의 운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4. 국방·국방 기술

ㅇ 국방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면서, 양 정상은 지식과 전문성 공유를 촉진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다루기 위한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양국 간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통해 모든 국방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ㅇ 대한민국과 UAE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사이버보안, 국방기술 및 국방연구개발(R&D)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외교·국방(2+2) 협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과 관여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Ⅱ. 여타 상호 관심 분야 협력

5. 교육 및 문화

ㅇ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대한민국과 UAE 모두를 문화 영역에서 국제적인 선도국가로 발전시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6. 보건

ㅇ 양 정상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공중 보건 및 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식과 경험, 훈련 및 연구의 교류를 증진하고 바이오·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협력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7. 농업

ㅇ 양 정상은 농업 분야의 공고한 협력을 평가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스마트팜, 기후 스마트 농업, 종자, 수의약품 및 의료 기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8. 우주

ㅇ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 상황 인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기권 우주 기술, 우주 탐사, 우주 분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의 기존 우주 인프라 심층 활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분야의 연구·학술기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주목하고, 양국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역량 강화 노력 진전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9. 첨단 기술

ㅇ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두 우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술 및 연구기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방문 교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했다.

10. 과학 인재 개발 및 대학 간 협력

ㅇ 양 정상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인재 공동 양성과 합동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11. 지식재산

ㅇ 양 정상은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에 서명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확인했다. 양 정상은 특허 심사에 더해 특허 심사관 훈련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1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ㅇ 양국 경제 성장과 혁신을 추동하는 중소기업(SME)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13. 철도 인프라 협력

ㅇ 국가철도공단과 에티하드레일 간 MOU 체결이 철도 분야 협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가져올 양국의 상호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강조하며, 양 정상은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4. 제3국 내 인프라 개발 협력

ㅇ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Ⅲ.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15.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파트너십

ㅇ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ㅇ 양 정상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GGGI와 재생 에너지 증진, 적응 능력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UAE는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GGGI '핵심공여' 기여를 발표했으며, 대한민국은 UAE의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GGGI에 대한 지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17. 기후변화(COP28)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 대통령에게 UAE의 성공적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재와 기후 행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기후 합의 'UAE 컨센서스'의 채택을 축하했다.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또한 UAE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서 맹그로브 숲 확산을 촉진하는 정부간 연합인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C)'을 선도함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MAC에 참여함으로써, 맹그로브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UAE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신속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후 행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파리 협정의 1.5℃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재정 공여가 모든 기후 진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알테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기여 공약을 포함해 COP28에서 공약된 8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공약과, UAE의 1억 달러를 포함해 손실과 피해 기금 조달을 위해 약속된 7억 9,200만 달러 공약을 환영했다. 또한, 양 정상은 COP28이 금융 흐름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포괄적 재설계 논의를 진전시켜 기후 재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접근성,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논의를 실행으로 옮길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양 정상은 탄소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발전 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GCF의 최대 재원 조성 공약인 128억 달러 규모의 2차 재원 조성 공약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행동의 시급한 필요성을 감안시 이러한 공약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UAE 대통령은 GCF의 2차 재원 조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3억 달러 공여 공약을 환영했다.

ㅇ 양 정상은 물, 식량, 농업, 보건, 생태계, 생물 다양성, 정착지 및 인프라, 빈곤 퇴치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회복력에 대한 UAE 프레임워크'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기후 대화' 설립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 기후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1월 아부다비에서 발표된 '한-UAE 기후 행동 공동 선언문'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적응 행동 등 분야에서 행동 지향적 협력 노력을 촉진할 한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18. 극단주의

ㅇ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19. 한반도

ㅇ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UAE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UAE를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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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이낙연, 대선 출마 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느 것이 이 시점에 국가에 더 보탬이 될까를 판단해서 늦기 전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이날 뉴스핌TV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출마를 하건 누군가를 돕건, 아니면 그것도 하지 않건 몇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 전 총리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서 파멸이 온 것"이라며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한 개헌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면 공수가 뒤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의힘은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웰빙을 위해 사는 사교 클럽 같고 민주당은 대중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는 사교집단 같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파기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님 모시고 조기 대선 정국과 한국 정치의 병폐, 나아갈 방향 그리고 개헌 문제 등 다양한 정국 현안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 네 감사합니다. -(이 기자) 요즘 화제가 된 총리님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총리님이 개헌연대 국민회의에서 한 연설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오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3만을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총리님도 놀라지 않으셨어요? -(이 전 총리) 놀랐어요. 바로 첫날 50만 명을 돌파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굉장히 어리둥절했습니다.제가 처음 한 얘기도 아니고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얘기인데 그것이 좀 정리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어떤 걱정, 어떤 목마름이 있길래 저같이 보잘것없는 연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는지 감사하고 또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이 기자) 그날 연설에서 정치 개혁과 사회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 방안 등 상식적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그 연설에 왜 그렇게 대중이 좀 열광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전 총리) 상식에 목말라 계셨던 것 아닌가 싶어요. 대중들이 다들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는 자기 쪽은 잘한다고 하고 상대방만 욕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양쪽 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랄까요? 갭이랄까 괴리가 있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기여한 것 같아요. -(이 기자) 위기 극복과 정치 개혁, 사회 통합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면 힘을 합하겠다, 협력할 수 있다 고 개헌 연대나 제3지대 연대를 시사했는데 어떤 특별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전 총리) 그날 얘기를 했었지요. 위기 극복, 정치 개혁, 사회통합 이 세 가지의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각 과제마다 두 가지씩의 구체적인 과제 를 말씀드렸어요. 위기 극복에서는 첫째는 대미 관세 협상을 포함한 주변 4강국과의 관계 안정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법부의 신뢰 회복, 두 번째 정치 개혁은 개헌과 양당의 현재 행태에 대한 비판 그걸 고쳐야 한다. 세 번째 사회통합에서는 통합형 지도자가 필요하고 통합형 정치가 필요하다, 두 가지씩 주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얘기가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냥 누구니까 도와달라 누구 미우니까 도와달라, 그런 식의 이합집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도 강하게 비판하셨죠. "방탄 외에 3년간 한 일이 뭐냐"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이 전 총리) 방탄 말고 딴 것도 했겠죠. 그런데 방탄을 위해서 워낙 기상천외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국민들 기억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입법 폭주가 있어요. 허위사실 공표죄가 문제가 되니까 그건 뭐 선거법에서 빼버리자라든가 또는 배임죄를 없앤다거나 제3자 뇌물죄가 어떻다든가 이런 식의 과잉 입법 그리고 예산 삭감도 액수 자체는 4조밖에 안 되지만 하필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특공비 이것만 전액 삭감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의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게다가 뭐니 뭐니 해도 30번에 육박하는 탄핵 시도, 이건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워낙 강렬하게 인상에 남고 또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다 보니까 다른 것이 덮인 거지요. 그래서 탄핵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스스로 설명해 봐라 하는 질문을 했었죠. -(이 기자) 대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회의를 계속 연이어서 열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재판에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거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그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총리) 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어요. SNS에 발표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은 제 예언이 적중했다고 그러는데 점쟁이는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경계망을 치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는 대법원장님 나름의 절박한 마음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정치에 또는 선거에 영향을 안 주는 것도 미덕일지 모르지만 그런 자세 때문에 사법부 불신이 이렇게 생긴 것 아니에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님 전임 대법원장 시절입니다마는 대법관 매수 의혹이 번졌는데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법원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특히 가까이서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퇴 파면 여부를 상당히 신속하게 절차적인 시비를 받아가면서까지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라고 결정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수긍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 비하면 대법원은 많이 점수를 까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정치적 사건만 놓고 보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심판 이런 일을 맡았다. 그러면 법원 쪽은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고 질척거리는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판결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대법원장님 입장에서는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해 놓고 떠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의 일을 함부로 예측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파기환송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자) 만약에 파기환송이 나온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 전 총리) 여론에는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출마 자격을 당장 빼앗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 선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파기환송이면 다시 고등법원 갔다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무죄 추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죄 추정 말하는 거 좀 염치없는 짓 아닌가요? 과거에는 기소만 돼도 출마를 못 한다거나 1심 유죄 판결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거나 이랬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무죄 추정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겠습니다' 이런 다짐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재판을 마냥 미루면서 무죄 추정을 가지고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 생각해요. 원래 무죄 추정이라는 것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권력자들이 무죄 추정을 가지고 그 방탄을 삼으려고 그러는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몰염치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이념에서 탈피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장관도 기용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전 총리) 그분의 말씀은 잘게 떼에서 보면 다 그럴싸한데 모아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친일파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관들 누구 누구 을사오적 되지 마라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완용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친일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내에 극좌 세력을 공천으로 다 정리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건데 그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중도적일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버리잖아요. 안타깝죠. 세금은 깎아주겠다고 하면서 돈은 많이 풀겠다고 말한다든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됐어요. -(이 전 총리) 안타깝지요. 저는 결백하시리라 믿지만 꽤 오래된 일이 이제 하나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현행 헌법 생긴 뒤로 8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8명 중에 4명이 감옥 갔고요. 2명은 아들이 감옥 갔고요. 한 분은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런 불행한 일을 겪지 않은 단 한 분의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마저 이렇게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 지난 3년간 정치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법안과 탄핵 등을 막 밀어붙였죠. 여권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이런 대결 정치가 결국은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죠. 거대 야당이 그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잉 입법 또 무리한 예산 삭감 또 줄탄핵 이런 것 등등으로 쉬지 않고 압박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서 계엄으로 대처한 것은 그분의 미숙함이고 어리석음이지요. 대통령도 뭔가 망상에 사로잡힌 나머지 오판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이런 사태 불행한 사태가 왔어요. 간단히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두 권력기관이 충돌한 거지요. 국회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거고 대통령도 국민이 투표로 뽑은 건데 둘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충돌해가지고 이런 파멸이 온 거지요. 이것을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개헌을 주장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개헌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런 상태를 계속 끌고 가자는 얘기예요.잘못하면 공수만 바뀐 내전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불행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대로 가자는 건 불을 보고 덤벼드는 불나방 같은 어리석은 처사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그런 불행을 끊기 위해서라도 개헌과 새로운 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자) 지금 대선전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경선 후보가 거의 90% 안팎의 득표율로 사실상 후보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결정된 상황인데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출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 양당이 모두 굉장히 병적인 거예요. 좀 과장되게 비판을 하겠습니다. 양쪽 다 사교하고 관계돼요. 국민의힘은 사교 클럽 같아요. 민주당은 사교 집단 같아요. 사교의 한문이 틀릴 겁니다. 예컨대 국민의힘은 뭐 결연함이나 절박함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정치 자영업자들 그때그때 생계나 웰빙을 위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때 되면 돌아가는 그런 식이예요. 민주당은 일반 대중의 생각이나 감각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침몰할 거예요.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명적인 결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걸 중도 혁명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이름이 뭐든 간에 극단을 배제하고자 하는 혁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자)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이 전 총리)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야 그냥 놀아도 좋은 나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가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위기를 보고도 외면하고 혼자 안일함을 추구하면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자) 국가적 위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이제 파탄 난 정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전 총리) 올해 들어서 국제적인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미국의 포브스가 세계 각국의 국력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6등으로 나왔거든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 독일 5등 영국 6등 대한민국 7등 프랑스 8등 일본 9등 아랍에미리트 연방 연합 10등 이스라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건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온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아주 금자탑 같은 성취죠. 그런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기관인 EIU가 해마다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데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라고 평가받았는데 이번에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평가받았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을 1등으로 뽑았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대만한테도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또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산하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각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했는데 대한민국은 독재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해 놨어요. 이걸 다 합치면 국력은 세계 6위인데 민주주의도 떨어지고 독재가 진행된다. 이 얘기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룩한 이 성취를 정치가 허물어뜨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작년 가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3명 중에 한 분의 책에도 한국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이 이랬어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 정당이다. 도무지 타협할 줄 모르고 극단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하면 양당 모두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기 마련인데 둘이 섞어놓으면 강경파가 이겨요. 양쪽 다 강경파가 이기다 보니까 강대강의 충돌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치인들의 각성으로 개선한다는 건 백일몽 같은 얘기일 거고요. 다당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음대로 못하고 제3세력, 제4 세력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면 극단 대결의 정치는 끝날 수 있을 거예요. 삼김 시대, 그게 13대 국회일 겁니다. 4당 체제였는데 그때가 안건 합의 처리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김재순 국회의장이 '이것은 황금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안철수 씨 국민의당에 있었을 때 3당 체제, 그때도 합의 처리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제 양당 체제가 되고 어느 한쪽이 지나칠 만큼 거대한 의석을 갖게 되면 힘을 주체를 못하고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날치기가 나오고 무리한 법이 나오고 그래서 정부는 또 거부권으로 대응하고 거부권이 30번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기자) 한때 안철수 의원이 주도한 국민의당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석 40여 석 가까이 좀 얻은 적이 있죠. 호남에서 돌풍도 일으켰고요. 안건 처리 비율도 높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양당에 집착을 했을까요? -(이 전 총리) ox 문제에 지나칠 만큼 익숙해진 거죠. 아군과 적군으로 구분하고 마구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면 그 어느 쪽엔가 속해서 가는 것이 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중재하려는 사람들을 무슨 회색분자다 사쿠라다 이렇게 모멸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영원히 타협도 없고 그냥 강대강의 대결만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 점에서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자) 요즘 정치가 3김 시대보다도 훨씬 못한 퇴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3김 시대는 정치가 참 좋았었죠.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나쁜가, 역시 리더십이죠.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그쪽에서 많이 죽을 쓰니까 이쪽의 잘못이 덮여지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덕이 아니라 부담도 생겼을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겪고 나서 많은 국민들은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말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해준 소리예요.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려면 보수는 보수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해야 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수라는 게 지키는 건데 과거에 좋았던 것도 지키지 못하고 모두 파괴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나쁜 것만 더 득세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는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가치 이런 걸 지켜라, 그게 보수고 진보는 그들이 먼저 진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퇴보하고 있지 않냐, 당신들부터 진보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자) 제가 언젠가 보수쪽 4선 5선 중진 의원들께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답을 못해요. 보수의 가치를 모르는 분들이 보수 세력의 중심에 있으니 보수의 가치가 지켜질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죠. 보수는 품격 신뢰 이런 것이겠죠.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가 한 번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다. 그 사람을 보수가 더 잘 도울까? 진보가 더 잘 도울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보수가 더 잘 도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뜻밖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진보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지 왜 내가 하냐라고 생각하고 보수는 이건 개인의 문제다.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좋습니다. 좋았던 것은 지키고 퇴행적인 것은 시정하고 이래야 발전이 있을 텐데 그냥 눈앞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히 선거에 뭐가 더 이익이냐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 한없이 상대 측을 적대하고 증오하고 모멸하고 이런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거 안 되려면 뭔가 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네 -(이 기자) 보수의 가치는 자유고 진보의 가치가 평등이죠. 그래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 선택적 복지, 능력에 따른 기회 평등 등을 추구하고 진보는 평등이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평준화 교육을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그런 자유의 가치를 좀 많이 망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올바로 굴러가려면 양날개가 온전해야지 나를 수 있는 건데 한쪽 날개가 망가지면 다른 쪽 날개도 망가져 파탄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총리) 맞아요. 자유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를 무지하게 여러 번 외쳤지만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공허하게 끝나버린 거죠. 공연이 이념 전쟁만 불러일으키다가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건 진보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기자) 총리님은 요즘 술 드세요? -(이 전 총리) 전혀 한 방울도 안 한 지가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인데요. 제가 술 안 마시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제가 2년 7개월 13일 국무총리 하면서 끝날 때쯤 막걸리협회 감사표를 받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먹는 것은 통계로 안 잡히는데 총리 공관에서 예산으로 막걸리를 사오는 것은 통계에 다 잡히거든요. 통계에 잡힌 것만 보니까 막걸리를 2년 7개월 동안 99종류 6971병을 마셨더라고요. 행사용이지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유명해졌어요. -(이 기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요즘 여야 국회의원들이 밥도 같이 안 먹는답니다. 술은 고사하고 밥도 같이 안 먹으니 정치가 풀리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같은 당에 있어도 계파가 다르면 밥도 안 먹는대요. 정치가 망가진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 총리) 그렇습니다. 제가 초선 재선할 무렵만 해도 국회 국정감사가 특히 야간에 많은데요. 그게 끝나면 밤 10시든 11시든 한잔씩 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냥 삼삼오오 이렇게 어울리는데 당과 관계없이 제일 선배가 술값 내주고요. 그리고 이 의원 오늘 좋았어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 참 안타깝지요. 제가 총리할 때 야당 지금 국민의힘이죠. 야당이나 여당이나 원내대표의 임기가 1년이라서 원내대표가 바뀌면 그 원내 부대표들도 바뀌어 가지고 10여 명씩의 단체가 생기잖아요. 민주당은 제가 초청하면 다 오셨는데 국민의힘은 2년 7개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 나왔어요. 김성태 원내대표만 저의 초청에 응해주고 나머지 두 분 얘기할까요? 나경원 정우택 원내대표는 거절해 버리더라고요. -(이 기자)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런 퇴행적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너무 공허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쟁점 현안에 대해서 절충하고 타협이 되겠어요? -(이 전 총리) 지금 양당제인데요. 저는 4당 체제쯤 됐으면 좋겠어요. 보수도 온건파 정당이 생기고 진보도 합리적인 정당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완충지대가 있으면 좀 나아질 것 같다 생각하고요. 총리가 저녁 먹자는데도 안 오는가 그런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어디 우물에 갇힌 것처럼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자기들끼리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괴상해지는 거죠. (하)편에서 계속 leejc@newspim.com 2025-04-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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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