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UAE 정상 '공동성명'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핵확산금지조약(NPT)으로의 복귀 요구"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30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간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양국 정상 간 협의 내용이 마지막 조항에 담겼다. 공동성명은 전날 모하메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로 열린 한-UAE 정상회담에서 채택됐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담겼다.

양국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UAE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29 photo@newspim.com

다음은 한-UAE 공동성명 전문이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간 공동성명
(2024년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은 2024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했다.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경제와 투자,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과 국방기술,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우선협력 분야와 인프라, 첨단기술 산업, 우주, 물관리 기술,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 해양 교통, 민간 항공, 교육, 문화 및 보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여타 파트너들과의 삼자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했고, 극단주의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 투자, 전통적 에너지,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인프라 및 문화 등 분야의 협력에 관한 여러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에 임석했다.

Ⅰ. 핵심 분야 협력 강화

1. 경제와 투자

ㅇ 양 정상은 양국 간의 견고하고 역사적인 경제와 투자 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2023년에 양국 간 비석유 부문 교역이 52억 9천만 달러에 이르렀다는 데 주목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의 진정한 상호 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양국 경제관계 확대에 걸맞은 유리한 무역 및 투자 여건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ㅇ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 경제 및 여타 중요 지역에서 인프라, 첨단 및 신흥 산업, 우주,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농업과 해양 교통을 포함하는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한-UAE CEPA가 에너지, 첨단 제조, 기술, 식량 안보 및 보건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 동-서간 공급망을 강화하고, 쌍방향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며, 공동 연구 및 지식 교류를 증진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양국 내 지식재산권보호 협력 증진을 공약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근거 기반 정책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행정 데이터 및 빅 데이터 활용을 포함하는 최신 통계 기법의 공유와 사업 활동 지원을 위한 통계 포털 구축에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양 정상은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국의 고유한 문화 유산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양국이 관광 분야 협력 심화를 목표로 하자는 데 공감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공동 노력을 통해 양국 경제를 보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역동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ㅇ 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

ㅇ 민간 항공 분야와 관련해 양 정상은 2023년 10월 항공편 운수권 증대 합의가 항공 분야 협력을 확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항공 연계성 강화가 한국과 UAE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불 투자 공약을 포함한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 UAE 기관들은 현재 'UAE-한국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불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다. 나아가 양 정상은 UAE와 한국의 기관들이 상대국 시장 진출과 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다수의 투자 기회와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2.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전통적 에너지, 재생 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과 관련한 공동 협력을 가능케 하는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이 2023년 1월에 수립되었음을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탈탄소화, 기후 행동 및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을 활용하고 확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이 파트너십이 양국 및 글로벌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는데 있어 핵심 동력이 될 것임을 주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대통령은 COP28에서 채택된 'UAE 컨센서스'가 현재의 '결정적 10년' 간의 행동을 가속화할 정의롭고, 질서정연하며, 공평한 에너지 전환으로의 길을 세계에 제공하였음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ㅇ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기후변화 도전 대응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중심이 되는 청정·재생 에너지 해결책의 적용 및 사용에 대한 양국의 노력과 진전 현황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가 지난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3.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ㅇ 원자력 에너지가 양국이 전문성을 갖는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이 글로벌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기존 및 첨단 원자력 기술을 통해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경제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증진함에 도움이 되는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4개 호기 바라카 원전의 운영이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주목하면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4. 국방·국방 기술

ㅇ 국방 협력 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짐하면서, 양 정상은 지식과 전문성 공유를 촉진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다루기 위한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자 하는 양국 간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공동고위군사위원회(JHMC)를 통해 모든 국방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ㅇ 대한민국과 UAE 간 방위산업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사이버보안, 국방기술 및 국방연구개발(R&D)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외교·국방(2+2) 협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주요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과 관여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Ⅱ. 여타 상호 관심 분야 협력

5. 교육 및 문화

ㅇ 양 정상은 양국 간 문화 분야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동의하고, 대한민국과 UAE 모두를 문화 영역에서 국제적인 선도국가로 발전시키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했다.

6. 보건

ㅇ 양 정상은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포함한 공중 보건 및 의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식과 경험, 훈련 및 연구의 교류를 증진하고 바이오·의료 전문가 및 기관의 협력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7. 농업

ㅇ 양 정상은 농업 분야의 공고한 협력을 평가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농업, 스마트팜, 기후 스마트 농업, 종자, 수의약품 및 의료 기기와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8. 우주

ㅇ 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주 상황 인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외기권 우주 기술, 우주 탐사, 우주 분야 중소기업 지원 등의 분야 지식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고 양국의 기존 우주 인프라 심층 활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 분야의 연구·학술기관 간 협력 촉진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력에 주목하고, 양국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역량 강화 노력 진전에 만족감을 표명했다.

9. 첨단 기술

ㅇ 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이 설립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 분야에서 두 우호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술 및 연구기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방문 교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기대했다.

10. 과학 인재 개발 및 대학 간 협력

ㅇ 양 정상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인재 공동 양성과 합동 연구 진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11. 지식재산

ㅇ 양 정상은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에 서명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MOU'를 통해 양국 관계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함께 확인했다. 양 정상은 특허 심사에 더해 특허 심사관 훈련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한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 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12.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ㅇ 양국 경제 성장과 혁신을 추동하는 중소기업(SME)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양 정상은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UAE 경제부 간 '한-UAE 중소벤처위원회' 설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기업가 정신, 창의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국 중소기업 간 무역, 투자 및 사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13. 철도 인프라 협력

ㅇ 국가철도공단과 에티하드레일 간 MOU 체결이 철도 분야 협력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가져올 양국의 상호 발전에 대한 잠재적 기여를 강조하며, 양 정상은 이러한 파트너십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14. 제3국 내 인프라 개발 협력

ㅇ 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Ⅲ. 글로벌 및 지역 이슈 협력

15.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파트너십

ㅇ 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6.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

ㅇ 양 정상은 글로벌 녹색 성장 기구(GGGI)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양국은 GGGI와 재생 에너지 증진, 적응 능력 구축, 기후 회복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을 목표로 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UAE는 2024년부터 2년간 매년 200만 달러 규모의 GGGI '핵심공여' 기여를 발표했으며, 대한민국은 UAE의 공약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GGGI에 대한 지원이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17. 기후변화(COP28)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UAE 대통령에게 UAE의 성공적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재와 기후 행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기후 합의 'UAE 컨센서스'의 채택을 축하했다.

ㅇ 대한민국 대통령은 또한 UAE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연 기반 해결책으로서 맹그로브 숲 확산을 촉진하는 정부간 연합인 '기후대응을 위한 맹그로브 연합(MAC)'을 선도함을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은 MAC에 참여함으로써, 맹그로브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UAE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ㅇ 양 정상은 기후변화가 신속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후 행동을 계속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파리 협정의 1.5℃ 목표를 달성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ㅇ 양 정상은 재정 공여가 모든 기후 진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특히 글로벌 사우스와의 신뢰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알테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기여 공약을 포함해 COP28에서 공약된 850억 달러 이상의 재정 공약과, UAE의 1억 달러를 포함해 손실과 피해 기금 조달을 위해 약속된 7억 9,200만 달러 공약을 환영했다. 또한, 양 정상은 COP28이 금융 흐름을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한 국제금융체제의 포괄적 재설계 논의를 진전시켜 기후 재원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접근성, 예산 효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논의를 실행으로 옮길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양 정상은 탄소 저배출 및 기후 탄력적인 발전 경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중추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GCF의 최대 재원 조성 공약인 128억 달러 규모의 2차 재원 조성 공약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행동의 시급한 필요성을 감안시 이러한 공약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UAE 대통령은 GCF의 2차 재원 조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3억 달러 공여 공약을 환영했다.

ㅇ 양 정상은 물, 식량, 농업, 보건, 생태계, 생물 다양성, 정착지 및 인프라, 빈곤 퇴치 및 문화유산과 관련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회복력에 대한 UAE 프레임워크'이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ㅇ 양 정상은 '한-UAE 기후 대화' 설립 합의를 바탕으로 양측이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 기후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1월 아부다비에서 발표된 '한-UAE 기후 행동 공동 선언문'의 이행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적응 행동 등 분야에서 행동 지향적 협력 노력을 촉진할 한국 정부와 UAE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을 환영했다.

18. 극단주의

ㅇ 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19. 한반도

ㅇ 양 정상은 이웃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하고 지역 및 그 너머의 안정과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및 최근의 소위 '위성' 발사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UAE와 대한민국은 모두 북한의 고조된 핵 수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국제법 존중 및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으로의 복귀를 요구했다.

ㅇ 또한, 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UAE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 UAE를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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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